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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2017/2/6 


“교육부 아닌 정치적 중립기구 설치해 연속성 있는 정책 추진 필요”
대학체제 및 입시제도 개편, 과반수 이상 동의…방식에는 차이 보여


[한국대학신문 천주연 기자]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 정책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정치적 중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교육감)가 지난달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51.7%가 향후 교육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항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꼽았다. ‘교육 불평등 및 차별 해소(32.5%)’, ‘지역별 교육자치 강화(11.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편’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32.5%로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이와 같은 교육정책을 교육부가 아닌 정치적 중립기구를 설치해 연속성 있게 추진(37.3%)하자고 답했다. 교육부는 대학을 담당하고 교육청은 유ㆍ초중등 교육을 담당하자는 의견도 31.4%에 달했다.

교육관련 정치적 중립기구 설치 시 해당 기구에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교육문제 합의(36.5%)’와 ‘교육개혁의 기획과 추진(34.7%)’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어 ‘교육정책의 수립(21.4%)’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교육 불평등 및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전국 모든 지역 응답자들은 이를 위한 우선 개선 사항으로 ‘학력 및 학벌 차별 해소(42.1%)’를 선택했다. ‘입시제도 개혁(26.4%),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1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현재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입시 위주의 획일화 교육(38.3%)’을 지적하며 과반 이상이 대학체제 및 입시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학체제 개편 방법으로는 응답자 41.3%가 ‘대학 평준화’를 주장했으며, 34.5%는 ‘국·공립대 통합 운영’ 방식을 제안했다. 반면 ‘현행 대학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은 13.5%에 불과했다.

크게 수능,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등으로 이뤄져 있는 현행 대학입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80%에 달했다.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수능을 자격고시로 변경해야 한다’는 응답이 27.2%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별 고사로 전환(26.4%)’, ‘학생부 종합전형 단일화(23.4%)’ 등도 고른 선택을 받아 비슷한 응답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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