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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 62호 (2016.10.21. 발간)


[특집]

1.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왜 거리로 나섰나?

 

배일훈 / 사회진보연대 조직국장

 

 



1.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최대-최장 기록의 파업에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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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서 일하는 금융노동자들은 지난 923, 철도, 지하철, 건강보험, 국민연금, 서울대병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27일부터,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28일 파업에 나섰다. 특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벌였다.

 

  사상 유례 없는 공공, 금융, 병원 노동자들의 공동파업은 박근혜정부의 불법적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부터 쉬운 해고, 취업규칙 개악, 파견 확대 등 노동개악을 추진했다. 그런데 전 사회적 반발에 부딪히자 공공부문에 노동개악의 일환으로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를 강요하는 것이다. 그마저도 각 공공기관 이사회에서 불법적으로 날치기 처리하였다.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들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조기에 도입했다며 1,680억에 달하는 인센티브까지 지급하는 상황이다. 물론 노조는 인센티브를 거부하고 그 예산을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무기계약직 노동자 처우개선에 쓰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지속적으로 대화와 교섭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와 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개악은 공공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과를 측정하여 임금에 차등을 두고 이를 무기로 저성과자를 해고하게 되면, 공공 노동자들은 실적 경쟁 압박에 시달리고 결국 공공서비스의 약화로 이어져 국민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을 지키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파업하기에 이르렀다. 불통으로 독주하는 박근혜정부의 국민피해 정책을 막기 위한 정의로운 파업. 더욱이 교원평가와 성과급 폐지투쟁에 나서고 있는 전교조 입장에서 본다면 공공부문 파업이 향후 투쟁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들의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저지 및 공공성 강화 대정부 요구안>을 확인하며, 아래에서 그 구체적 내용과 문제점을 알리고자 한다.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저지 및 공공성 강화 대정부 요구안>


- 성과-퇴출제 강요 중단
- 불법 이사회 무효
- 추가인센티브는 비정규직 예산으로 전환
-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 중단

-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공기관 개혁방안 마련

 

 2. 성과퇴출제 = 성과연봉제 + 저성과자 퇴출제

 

1) 등급에 따른 임금차별

 

  정부가 강제로 확대시키려 하는 공공기관 전 직원 성과연봉제의 내용을 알아보자.

 

  성과연봉제는 성과연동 임금제의 한 유형으로 개인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 개인의 등급을 매기고 평가등급과 급여를 연결시키는 임금체계이다. 여기서 등급은 미리 비율이 고정된 상대평가로 정한다. 최소 25%에게는 평균 이하 등급을, 10% 이상에게는 최하위 등급을 매겨야 한다. 매년 상대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을 5개 등급(S, A~D등급)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인상하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게 된다.

 

  없던 성과연봉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게 아니다. 이미 공공기관은 간부직에 대해서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직원의 경우도 기관평가와 내부 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 성과급이 전체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공기업의 경우 약 20%, 준정부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의 경우 약 10%이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임금격차는 어느 정도나 발생할까? 기준임금인상률 3%, 기본연봉 차등인상폭 3%를 가정하고 시뮬레이션해본 결과다.

공기업에 다니는 3급 과장급의 경우 평가등급의 최상위 10%와 최하위 10%의 임금격차가 24.8% 발생한다. 4급 대리급의 경우 14.3%까지 발생하게 된다. 금액으로 따지면 각각 15백만원과 6백만원 넘게 차이가 나게 된다.

 

  준정부기관에 다니는 3급 과장급의 경우 평가 등급의 최상위 10%와 최하위 10%의 임금격차가 17.0%, 4급 대리급의 경우 10.5%까지 발생한다. 각각 11백만원과 5백만원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성과급의 차등비율이 50%까지 상승한 교사들의 전례에 비추어보면 이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2)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성과퇴출제

 

  이러한 성과연봉제를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성과퇴출제라고 부른다. 성과연봉제는 노동자간 임금격차에 그치지 않고 저성과자 퇴출제와 결합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발표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 향상 지원 권고안>이 그것인데,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저성과자를 퇴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발뺌한다. 저성과자를 선정해 3단계에 걸쳐 교육과 배치전환을 거쳐 알맞은 일을 찾아주고,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현장의 이야기는 다르다. “성과 평가가 어려운 조직의 경우 상사에게 잘 보이는 직원들이 평가를 잘 받고, 특성상 성과를 내기 어려운 조직의 경우 성과연봉제에 대한 불만이 들끓는다. 박근혜 정부가 작년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인 노동개악이 노동자들의 심증에 확신을 불어넣었다. 회사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해고할 수 있고(일반해고 지침),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근로계약을 변경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동의 없이도 가능하게(취업규칙 지침) 만들었기 때문이다.

 

3. 공공부문 성과주의의 문제점

 

1) 정부의 도입 논거

 

  정부는 크게 2가지로 성과연봉제의 도입논거로 밝히고 있다.

  첫째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개선시키겠고 한다. 경쟁이 없어 퇴출 없는 안정된 직장으로 인식되어 내부 동기부여가 미흡하고, 직무성과와 조화되지 않는 보수체계는 우수 인재 육성에 역행하며, 근무연수와 자동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과중하여 이는 국민 부담으로 귀결된다고 인식한다.


  둘째는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공공 및 민간 부문 전체에 유래가 없는 연공급제가 유지해서 연공성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임금과 생산성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며, 대기업 정규직의 연공급은 고임금으로 이어져 비정규직 중심 신규 채용 확대 등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2) 성과? 공공부문과 특성과 안 맞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와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첫째로 공공부문은 내적 동기부여가 우세하다고 본다. 공공부문 노동자는 보상 중심의 외재적 동기보다는 사회 기여, 사명감, 자아실현 등 내재적 가치에 따라 동기가 부여된다.

  둘째로 공공부문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은 복잡하다. 공공부문 활동의 성과는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 산물이며, 공공부문 노동자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별 노동자의 노력과 성과를 연관시켜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셋째로 현실적으로도 부적합하다. 성과연동 임금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직무의 분절성과 성과의 가시성(양적 평가가 용이하고 지배적), 구성원의 참여,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게 되면 다양한 공공부문에 대한 획일적 성과연봉제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와 상업적 속성의 부재(의사결정자의 위상, 수익성 극대화가 아닌 공공성, 형평성 등 다양한 가치 추구)로 인해 개인별 성과 평가가 어렵다는 점, 공공부문 직무 대다수는 협업 내지 팀별 업무 방식이며 업무성과를 정상분포를 가정한 상대평가로 등급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봉착해 곤란하다는 것이다.

 

3) 호봉제만 고집한다는 거짓말

 

  정부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연공성이 심각한 수준이며 매년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본급 운영체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호봉급을 운영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체의 1/4에 불과하며, 조사 사업체 중 절반 가까이가 어떠한 임금체계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결정하고 지급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 노동시장의 연공성은 호봉제 때문이 아니라 기업별, 직책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결합한 결과이다. 순수하게 연공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인을 배제하고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상승효과만 계산해야 하나 대부분의 연구는 전체 노동시장(또는 산업별 노동시장)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평균 임금의 차이만을 가지고 연공성을 계산하고 있다. 그러니 근속연수가 길수록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승진을 통해 고위 직급으로 올라간 노동자의 분포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격차에는 기업별 격차, 직급별 격차, 고용형태별 격차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주장처럼 연공성이 과도한 것이 아니라 기업간, 직급간, 고용형태간 임금격차가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4)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킨다

 

  “성과퇴출제에 반대하면 청년일자리 확대가 안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분 없는 파업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나 청년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는 성과퇴출제 도입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히려 공공부문의 노동조건임금 유연화는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우선, 13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며 작년 공공기관에서부터 강제 도입한 임금피크제의 결과가 정부 주장의 허구성을 증명한다. 임금피크제가 신규고용을 늘렸다는 보고는 어디에도 없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높았던 대기업 중 절반이 올해 신규채용 규모를 작년보다 더 줄이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하고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고용노동부가 지원금을 주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의 당초 목표인원은 6,000명이었다. 그런데 실제 지원받은 사람은 13명에 불과하다.청년팔이하며 추진했던 노동개혁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했음이 확인된 것이다.

 

  금융위기 전후인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 취업자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은 20% 가까이 증가했지만 이 기간 취업자 증가율은 10%가 조금 넘는다. 기업들이 고용을 증가시키기보다 노동강도를 높이거나 기계를 늘리는 방식으로 생산을 늘렸다는 이야기다. 경제성장에 걸맞게 민간기업이나 공공부문이 고용 창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세청 근로소득 통계를 보면 이 기간에 1인당 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은 3%에도 미치지 못했다. 1인당 생산성 증가율 20%에 비하면 사실상 정체, 삭감에 다름없다. 생산성에도 한참 미달하는 임금상승률이 문제인 것이다. 총 임금은 정체되어 있고 하위 노동자 임금은 더 많이 감소하고 있다. 임금을 방어하기 쉽지 않은 부문에서 더 많은 임금 삭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임금과 고용을 지키던 부문이 무너지면 전체적으로 더 악화되는 것이며 하위 노동자들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단기적으로 보아도 성과퇴출제 등으로 임금과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면, 이들 노동자의 소비 위축으로 오히려 경제침체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상위 노동자의 임금 삭감이 하위 노동자의 임금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정부 주장도 거짓이다.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평등을 위해 상위 소득자 임금을 하위 소득자에게 나눠 줄까? 반대로 조직력이 되는 노동자의 임금 방어선이 깨지면, 전체 인건비를 대대적으로 줄일 궁리를 할 것이다. 격차감소보다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이 하위 소득 노동자들의 처지가 된다.

 

5)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

 

  첫째, 과도한 실적 경쟁으로 공공서비스의 협업이 파괴된다. 한국 공공부문 내에 성과연봉제가 활성화된다면 공공기관 노동자를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무한경쟁으로 내몰 것이고, 이로 인해 협업은 파괴된다. 왜곡된 경쟁과 협업의 파괴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안전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다.


병원의 업무특성상 환자진료, 검사, 지원파트 등 전체 부서 전체 직원들이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형성해야 하고, 70여개의 다양한 직종과 수많은 진료과 및 구성원들간의 신뢰와 협조가 절대적인데 성과연봉제는 이 같은 협업시스템과 협력적 조직문화를 완전히 파괴하는 제도임.

부서별 경쟁시스템을 도입한 병원의 경우 부서간 이기주의, 부서별 경쟁 등으로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족한 의료용품을 빌려주지 않아 제때 처치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

 

  둘째, 성과경쟁에 따른 공공 안전 및 공공성 위협,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가 예상된다. 공공기관 성과주의가 확대되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영역이 축소될 것이다. 성과, 경쟁, 경제적 효율성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공공부문의 성과주의는 국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의 증가로 귀결되며, 공공성을 위협할 뿐이다.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서 협업의 파괴는 끔찍한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


비용 절감이 낳은 안전 위협

20165,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안전문을 정비하던 청년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2013년 성수역 그리고 작년 강남역에 연이은 사고였다. 20144호선 이수역, 올해 서울역에서도 두 분의 할머니가 안전문에 끼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 이 또한 성과만능주의와 무관하지 않은 참사다.

어느 시절부턴가 시민의 발 지하철에도 성과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매년 서울메트로 등 각 기관들은 경영평가를 받았다. 경영평가의 경우 경영성과(49), 경영시스템(30), 리더십·전략(11), 정책준수(10) 4개 분야에 대해 30여 개 세부지표의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산한 성적에 따라 5단계 등급(~)을 매겼다. 평가의 핵심 기준은 비용 절감에 있었다. 따라서 서울메트로 사장 및 간부들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예산을 따내는 데 혈안이 되었다.

비용 절감의 결과로 서울메트로의 시설과 장비는 노후화됐다. 철로의 절반이 교체 대상이고, 전동차의 절반 이상이 달린 지 20년이 넘은 노후 차량이다. 지하철 안전을 담당하는 노동자들 스스로가 혀를 내두를 정도다. 최저가 낙찰제로 불량 부품 사용도 용인되었고, 전동차를 점검하는 주기도 길어졌다. 무엇보다 인력을 대폭 줄였다. 지하철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안전 조치를 담당해야 할 안전 인력을 말이다. 2급 이상 간부급에게는 성과연봉제도 도입되었다. ‘비용 절감경영을 잘 할 경우에는 많게는 1천만 원 이상 더 많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옷을 벗어야 했다. 그렇게 가족과 같은 직원들과 시민의 안전 대신에 성과에 목을 매도록 강요당했다.

지금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4급 이상까지 적용시키려 한다. 2015년 기준으로 서울메트로의 정규직 8868명 중 2급 이상은 135명이고, 4급 이상은 4715명이다. 이는 성과만능주의의 노예가 지금보다 30배가 많아지고, 전체 직원의 절반을 넘어선다는 의미다.

 

  셋째, 민영화 반대의 보루인 노조를 파괴한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임금은 노사교섭이 아니라 사용자와 중간관리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노조는 무력화된다. 성과연봉제는 표면적으로 내세운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노동자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고 상호경쟁을 통해 노동강도를 높이며, 집단적 노사관계를 약화시키고 경영진의 재량권을 늘려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정부가 최근 성과연봉제 정책과 동시에 에너지(전기, 가스) 민영화, 철도 민영화 정책을 동시에 강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민영화 반대의 보루인 노동조합 무력화로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민자철도(철도민영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성과 중심의 경쟁체제 도입, 확대가 결국 민영화로 이어질 것임을 수차례 제기한 바 있다. 단적인 증거가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민자철도 활성화방안이다. 정부는 지난 7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14개 노선에 대해 198천억 원 규모의 민간자본 투자사업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자본에 대해 철도노선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권리와 함께 역세권 개발과 기존 철도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자본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922정부가 경부·호남고속철도가 모두 지나가는 알짜 노선인 경기 평택~충북 오송구간을 건설 대기업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2월 현대산업개발이 평택~오송 고속철도구간에 추가로 상·하행선 선로를 건설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으며, ‘6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민자 사업으로 적합한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재벌·대기업이 제안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민영화의 실체를 확인한 것이다. 민자철도를 활성화하면 철도공사는 수익성 경쟁을 강화할 것이고 요금인상, 적자선 폐지, 인력감축을 할 게 뻔하다.

  넷째, 비민주적 관료독재가 확대된다. 성과평가 기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정책을 잘 수행했는가 여부로 결정될 것이다. 국민의 통제에서 벗어나 청와대와 관료가 지시하는 것이 모든 공공기관 업무의 기준이 되고 말 것이다.


백선하 교수의 사망 진단서, 노조가 있었다면

 

[108일 백남기 농민] 추모 대회에는 성과급제 반대를 위해 12일째 파업을 진행중인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 분회 박경득 분회장이 참석해 "백남기 농민의 사망 진단서로 인해 자부심이었던 '서울대병원'이 이제는 수치심이 됐다"고 말했다.

박 분회장은 사망 진단서와 관련, "사망 진단서에 외인사라고 쓰지 못한 이유가 있다. 외인사라고 선택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타살 여부를 기록해야 한다. 타살인지 아닌지를 컴퓨터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다. 담당 교수는 그 선택을 하기가 아마 힘들었을 것"이라며 (...) "서울대병원 의사들은 모두 성과급제 적용을 받고 있다. 수익을 낸 순위로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서고 그 순서에 따라 성과급을 받게 된다""누구 하나 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저항하지 못하는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모든 노동자가 그렇게 하라고 한다. 의사처럼 진단서 하나 쓰지 못하고, 병원을 믿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공공 기관 노동자가 되기 싫어서 12일째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파업에서 승리하는 것이 백남기 어르신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예의"라고 강조했다.

 

6) 이미 실패한 제도이다.

 

  이미 간부급 대상으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는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성은 의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공공성,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도입 시급성만 주장하다가,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부랴부랴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다. 한국의 시장형 공기업 11곳을 분석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1인당 매출액, 1인당 부가가치 등에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거나, 성과와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본래 목적인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평가결과 활용 측면에서 기관 컨설팅보다는 공공기관의 서열화와 관료적 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민간부문에서도 실패가 검증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GM, GE, 미쓰비시, 어도비 등 많은 글로벌 기업들조차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이미 포기했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공공부문에 성과퇴출제를 도입했던 미국도 2009년 완전히 폐지했다. OECD조차 "공공서비스에 성과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가 없다"고 인정한 상황이다.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성과퇴출제는 이미 실패한 제도.

 

4. 나가며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파업이 2주차에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은 여전히도 건재하다. 열차운행률은 80%대로 떨어졌고 코레일의 수도권 전철은 운행률이 10% 가량 줄었다. 의왕컨테이너기지의 철도 수송량은 36% 수준이다. 다급해진 정부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철도와 지하철 운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화물연대가 10일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하면서 물류 타격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4일부터는 철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서울대병원, 가스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에 더해 가스기술공사지부, 강원랜드노조가 파업에 합류해서 10개 공공기관, 44천명으로 대오가 확대되었다. 2차 총파업집회에는 3만 명이 결집하였다.

  반면에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은 입만 열면 철밥통이니 귀족노조니 운운하지만 여론에 먹히지 않고 있고, 강경대응만 남발하여 국민의 외면을 당하고 있다. 더욱이 백남기농민에 대한 살인폭력, 부정부패, 경제침체, 파국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등 거의 모든 정책에서 실패한데다, 연일 터져 나오는 부정부패 사건들로 인해 박근혜정권은 지지율조차 30%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있다. 오히려 시민들은 파업해도 괜찮다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노동자를 응원하고 있는 형국이다. 시민들은 노동자의 권리,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파업을 지지한다”, “우리 모두를 위해 싸워주어 고맙다”, “공공부문에 성과가 웬 말이냐며 여기저기에 총파업을 지지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댓글을 쓰고 노동자들의 글과 영상을 퍼나르고 있다.

  꼴통 불통 정권에 맞서 더 많은 노동자가 단결하고 연대하여 투쟁의 힘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과퇴출제 저지와 생존권 쟁취의 요구에 한정되지 않고 백남기 농민 살인폭력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을 묻는 투쟁에도 실질적으로 연대투쟁하면서 정권에 대한 투쟁의 크기를 키워야 할 때이다. 단결, 파업효과 극대화, 전체 민중투쟁의 확대가 승리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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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담론과 문화] 정은교의 몽상록 : 괜찮은 대안교과서, 어디 없소? file 진보교육 2016.10.19 368
1040 [담론과 문화] 윤주의 육아일기 : #25. 느린 아이 덕분에 알게 된 세상 file 진보교육 2016.10.19 433
1039 [담론과 문화] 코난의 별별이야기 : IT기술과 인간 5 - 포켓몬고와 증강현실 file 진보교육 2016.10.19 516
1038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차별 받는 기간제 교사 file 진보교육 2016.10.19 628
1037 [현장에서] 광희중 교사 독서동아리, '문화예술 & 감성'을 소개합니다 file 진보교육 2016.10.19 289
1036 [교육혁명 이야기] "교육혁명의 입구는 멀지 않았다!!" <2016 교육혁명 대장정> file 진보교육 2016.10.19 302
1035 [교육혁명 이야기] 교육혁명운동(1995~2016)의 성과와 전망 file 진보교육 2016.10.19 222
1034 [만평] 이럴줄 알고 ~ / 셀프천국 file 진보교육 2016.10.19 179
1033 [사회변혁이론 고찰] 정치적인 것의 자율성을 위하여(2) file 진보교육 2016.10.19 291
1032 [열공] [리얼 유토피아] file 진보교육 2016.10.19 375
1031 [서평] 『비고츠키 아동학 강의 Ⅱ - 연령과 위기』 file 진보교육 2016.10.19 510
1030 [권두언] 부당해고를 뚫고 전진하는 전교조, 교육의 미래이다. file 진보교육 2016.07.04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