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운동 전략워크샵 제안문>
“신자유주의 대학구조조정에 맞서는 대학주체들의 투쟁”
제출 : 진보교육연구소 대학분과
□ 배경과 취지
벌써 3년째, 대학구조조정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정부와 자본은 물론, 대학 내부에서도 구조조정의 절박함과 시급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대체로 한결같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은 인적자원의 질(質)에 좌우되며,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은 대학의 질에 달려있다는 것. 즉 국제환경에 맞는 인력양성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대학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눈에 비친 대학은 너무 규모가 크고, 방만하게 운영되며, 산업수요에 불필요한 학과들이 난립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학과와 학교를 과감히 없애 첨단산업 중심의 ‘특성화’로 재편하고 내부 운영체제를 시장원리에 맞게 개혁하여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기실 한국의 대학은 부실한 교육환경, 숱한 부패와 비리, 폭등하는 등록금, 비민주적 학사운영으로 인해 대학주체들의 불만과 분노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또한 가중되는 청년실업난으로 대중들은 대학교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교육비 지출과 경쟁을 강요받고 있다. 따라서 대중은 첨단학과 중심의 특성화와 구조조정이 취업난을 해소해 줄 것이라는,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해 학교와 개인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 속에서 얼마간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대학주체들의 인식지반은 협소하며, 이에 대한 대응 또한 미약한 수준이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대학구조조정이 대학의 특성화를 내세워 해당 대학만의 문제로 협소하게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학과통폐합처럼 여러 대학에서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쩔쩔매다 제대로 대응조차 못 해보고 하나둘씩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개별 대학별로, 각 주체별로 투쟁하고 있는 사례들이 널리 공유되어 연대의 망을 넓혀나가는 노력이 시급하다.
또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주체들 모두가 공동의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사례가 드물었다. 이제껏 대학주체들의 공동투쟁의 경험은 재단비리와 같은 학내 사안에 국한되었고, 학생들은 등록금 문제(예비교사들은 임용문제), 직원들은 인력· 조직 감축, 교원들은 임용비리 등 주체별로 각기 다른 전선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각 대학별로, 사안별로도 주체들의 이해관계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대학주체들의 공동투쟁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대학구조조정이 본격화 된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동투쟁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조차 시도되고 있지 않은데, 향후 그러한 논의 과정 속에서 구체적인 공동투쟁의 상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목표
― 신자유주의 대학구조조정의 배경, 방향, 실태를 살펴보고 그 맥락 속에서 각 대학별로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 사례들을 종합하여 분석한다.
― 각 대학별 투쟁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투쟁의 전략을 모색한다.
□ 논의 과제
―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재생산(자본에 의한 노동의 포섭)을 수행하는 대학의 기능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국면 아래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대학구성원들은 어떻게 주체화되고 있는가
― 명시적인 변화(비인기 학과 폐지, 학과간 통폐합, 산학협력 강화, 교원 재임용 탈락 등) 이외에도 비가시적인 변화(학제, 교육과정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할 것인가
― 구조조정에 대한 대학구성원들의 인식은 어떻고, 공동대응 전략을 모색
□ 구체 계획
○ 사례수집을 위한 증언대회 혹은 간담회 (5월~8월)
― 구조조정으로 인한 갈등이나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대학의 주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전략 워크샵 (행사 당일)
― 신자유주의 대학구조조정의 현황과 과제
― 대학구조조정의 실태와 피해사례 모음
― 대학주체들의 공동투쟁 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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