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산 중 고등교육예산이 약 3조 3천억원, 그 중 국립대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약 1조 7천억원(50%).
그런데 이 사업비가 대학별로 고루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 즉 잘하는 대학은 더 많이 주고, 못하는 대학은 깎는 식. 이른바 선택과 집중.
이에 따라 수도권/지방, 연구중심/교육중심 간의 차별과 격차가 심해지고 있음. 따라서 무조건 교육재정을 확보하라는 주장은 그 이면에 있는 차등적 재정지원 시스템을 간과하여 구조조정 추진을 방조할 수 있음.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지원되는 주요 사업항목으로는 대학구조개혁(520억), 수도권대학특성화(600억), NURI(2600억), 산학협력중심대학(300억), 학교기업(150억), BK21(2900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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