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고교평준화 흔들기를 끊임없이 해대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 참조.
[관련기사1]최대표 “고교평준화 재검토해야”
- 최대표 국회 대표연설에서 부패청산과 정치개혁 주장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14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단기적으로는 특수 목적고와 자립형 사리고를 더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립고교의 평준화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업계 고교생과 과학·기술계 및 이공계 대학생이 전공대로 취업하는 경우, 병역을 12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외국대학 분교 설립도 자유화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관련기사2] 사교육대책이 부동산 만병통치약?
강남 부동산값 상승 원인으로 ‘교육’이 지목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갖가지 처방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특수목적고 강북 유치를,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고교평준화 해제를 거론했다. 14일에는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국회에서 이 둘을 묶어 주장했다. 일부 언론까지 동조하기에 이르자 국민도 이 처방의 ‘약효’를 궁금해하는 눈치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기초적 사실마저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먼저 “전국 주요 도시에 특목고를 세워 우수학생의 강남 집중을 막자”는 주장은 특목고간 학력 편차를 보면 설득력이 없다. 전국 18개 외국어고 가운데 서울 ㄷ외고는 올 2월 졸업생의 84.8%인 387명을 서울·연세·고려·이화여대에 진학시켰다. 반면 이들 4개 대학에 10명도 못 넣은 특목고가 지방에는 5개나 된다. 강북 특목고 사이에도 강남과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 진학률 편차가 크다.
‘강북지역 특목고 유치’는 지금도 서울시내 8개 외국어·과학고 가운데 7개가 강북에 있다는 점에서 역시 효과가 의심되는 해법이다. 이를 경기도로 확대해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에는 이미 4개 외국어·과학고가 있는데다 2005년 3월에 수원·성남·동두천·용인·의정부 등에 특목고가 생긴다.
‘중·고교 입시 부활’에 이르면 더욱 할 말이 없다. 1973년 고교평준화 정책이나 68년 중학교 무시험 입학 정책은 “교육으로 일어난 나라가 (사)교육으로 망할 지경”이란 위기감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아가며 취해진 조처였기 때문이다.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잘 먹히는 대입제도가 강남을 사교육 천국으로 만들었고, 이를 보고 학부모·학생들이 몰려간다. 그렇다면 대입제도를 뜯어고치는 게 올바른 진단이요, 순서다. 특목고 확대나 지방 명문고 육성(평준화 해제)으로 강남의 명문대 독식이 고쳐질까 사교육비를 잡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황순구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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