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늦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10월13일 사교육비 경감방안 초안을 발표했는데요...
어허, 점입가경이로고!
지역 순회 공청회가 잡혀있습니다. 서울은 11월28일 이네요. 떼로 몰려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그 전에 대응은 물론 필요하고.
일단 요약본만 긁어다 놓습니다. 전문은 읽기전용 pdf 파일만 올려져 있습니다.
열 받은 거 조금 가라앉히고 평준화 흔들기 등 공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흐름을 진보교육뉴스로 신속히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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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교육비 경감 방안(초안) 발표
□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 사교육비경감대책연구팀은 10월 14일(화) 대전에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 연구팀은 사교육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교육체제 내적 요인과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5가지 영역으로 발표하였다.
□ 한국교육의 실제 상황 분석에 기초한 사교육비 경감 종합 방안과 함께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수혜 집단을 분류하여 각 집단별로 차별화된 경감 방안을 제안하였다.
□ 사교육의 문제
- 교육적 문제
(1)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저해
(2)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및 창의력 저하
(3) 무분별한 반복 훈련으로 학생의 학습 의욕을 저하
(4)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 방해 및 학교 수업 소홀
- 사회적 문제
(1)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교육기회의 불평등 발생
(2) 사회적 불평등 재생산 및 사회 통합 저해
- 경제적 문제
(1) 가계 부담 가중으로 인한 가계 부실 초래
(2) 중복 투자 및 소모적인 과외 지출로 인한 국가 경제 왜곡
□ 사교육을 발생시키는 원인
- 교육체제 내적 원인으로는
(1) 경쟁을 유발하는 점수 위주의 평가제도 및 대학의 학생 선발 제도
(2)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추어 진학 및 진로 지도를 하지 못하는 경쟁력 약한 학교 교육
(3) 교사의 열의와 책임 의식 부족
(4)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한 학교의 대응력 부족 등으로 규정하였음.
- 사회 구조적 원인으로는
(1) 과열 교육열을 부추기는 사회 구조와 의식 성향
(2) 학력·학벌주의 인재관 및 채용구조
(3) 자녀감소·소득증대에 따른 교육열 과다
(4) 맞벌이 부부 비율 증대로 탁아 성격의 학원수요 증가 등으로 보았음.
□ 이상과 같은 원인에서 발생하는 사교육의 욕구를 감소시키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다음의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방안(초안)을 마련하였음.
-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립의 5가지 영역
(1) 학교교육의 책무성 강화
(2) 특기·적성 교육의 활성화
(3)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
(4) 사교육 기관의 역할 정립
(5) 학부모 의식 및 사회 풍토 개선
□ 학교교육의 책무성 강화방안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개선: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운영을 내실화해야 함. 이를 위해 필수 과목수 축소 및 유사 교과목 통합이 필요하며 국가 수준 교과 성취 기준 마련이 시급함.
(2) 교육평가 체제 개선: 모든 교과목 평가를 지양하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필요 핵심 교과만을 평가하도록 하며 점수 위주의 서열 평가에서 장기적으로 국가 수준 성취도 기준에 의한 평가(Pass 또는 Fail)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또한 국가 수준 성취 기준 미달 학생에 대한 유급제도 등 재이수 과정의 도입이 필요함.
(3)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사의 수업 지도 능력 신장을 위하여 학년전담제, 교과 전문 교사의 양성(해당 과 신설), 교사에 따른 연수 경로(Career Path) 설정, PTS 시스템 구축(Professor-Teacher-Student system), 교사의 주당 적정 수업시간의 설정 및 법제화, 대학생 봉사제 도입이 필요함.
(4) 진학 및 진로 교육의 체계화: 학생들이 조기에 진로 및 적성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성장과정참조자료(portfolio) 작성 권장, 학생별 진로 상담위원제 도입, 다양한 유형의 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6-4-2로의 학제 개편,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학 준비 단계 교육으로 정착, 실업계 및 특성화 고등학교는 종결교육(Terminal education)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5) 단위학교 책무성 강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학교장의 경영 및 장학 능력 주기적 평가 실시, 교사의 수업 지도 능력 정기적 평가 실시
(6) 교육행정기관 역할 변화: 교육행정기관은 시책 중심의 운영을 탈피하고 교육청 장학직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조직하여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전문적으로 지원, 단위 학교의 교수-학습 지원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사이버 보충·심화 학습 프로그램 개발·제공, 수업지도능력이 탁월한 교사들의 강의를 VOD로 제작하여 배포 및 무료 제공함.
(7) 시설 및 여건 개선: 학급당 학생수뿐 아니라 한 교원이 담당하는 학생수를 감축,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적정 규모의 교육 시설 확보 및 현대화가 필요함.
□ 특기·적성 교육의 활성화방안
(1) 인력풀 활용 우수 강사 확보
(2) 대학생 봉사활동 이수학점제 도입
(3)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바우처 제도
(4) 방과후 학교시설 활용 연구학교
(5) Language Town(영어마을) 조성·운영
(6) 특기·적성 교육 관련 권한 시·도교육청에 이양이 필요함.
□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
- 단기 방안
(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점수제를 폐지하고 등급제(예컨대 20～30 등급으로 나눔) 실시
(2) 대학·전공·과별로 요구하는 수학능력 및 자격 기준을 대학당국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적합한 전형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율화·특성화
(3)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단계의 각종 경시대회의 운영을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함.
- 장기 방안
(1) 장기간에 걸친 학생의 성정과정참조자료(portfolio)를 주요 전형자료로 활용
(2) 고등학교 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 및 전공 교과 교사추천제 도입을 제안함.
□ 사교육 기관의 역할정립 및 건전 육성방안
(1) 사교육 기관의 강사에 대한 최소한의 기존을 설정하여 면허제(teaching license) 도입
(2) 사교육 기관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사교육(학원) 수업료의 표준가격화, 수업료 및 부교재 결제의 카드사용(의무화)
(3) 현재 면세혜택을 받고 있는 사교육 기관에 대해 적정 세금을 부과하여 공교육 재원으로 확보
(4)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장기적으로는 인증제 도입을 검토해야 함.
□ 학부모 의식 및 사회 풍토 개선
(1) 지속적으로 선행학습의 폐해를 분석·홍보(향후 심화연구과제로 추진)
(2) EBS(TV), K-TV, KBS에서 교육 관련 우수 사례, 좋은 학교, 좋은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매일 방영
(3) 불필요한 대학진학 가수요를 불식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대졸자 채용시 일정 수준으로 기업에 교육발전 기금 부과
(4) 「교육의 날」 개최하여 모든 기업체가 사원(학부모)에게 1년에 4회(각 1/2일) 정도 자녀의 담임교사를 만나도록 법제 의무화, 부동산 거래시 교육세(목적세) 부과
□ 학생 집단별 사교육비 경감 방안
학교급별, 사회경제적 배경,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수혜 집단에 따른 차별화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은 학생 집단을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으로 다양하고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학생을 위해서는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교육프로그램 제공.
-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학생 집단을 위해서는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업성취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제공.
초등학교
-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은 집단(고품질, 고비용, 다종형)
(1) 학교에서 외부 유명 전문 강사를 활용한 특기·적성교육의 내실화
(2) 사립 초등학교의 설립 확대 및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제안함.
- 사회경제적 배경이 중간 이하인 집단(기초학력보장, 특기·적성교육, 보육형)
(1)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교의 책임지도 실시
(2) 학교에서의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3) 저학년의 경우 방과후 종일반 운영(Edu-care)을 제안함.
중학교
- 특수목적고등학교 진학을 대비하는 중학교 학생 집단(특수목적고등학교 진학대비형)
(1) 학교내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 실시
(2) 수준별 수업 실시를 제안함.
- 학업성취도가 중간 정도인 중학교 학생 집단(내신형)
(1) 단기적으로 족보 과외 체제가 불가능하도록 각 학교 시험 문제를 완전 공개
(2) 이 집단의 학생을 위해서라도 국가 수준의 성취기준을 마련하여 점수위주의 평가 체제를 지양하고 Pass/Fail 형태로 전환하도록 함.
- 학업성취도가 낮은 중학교 학생 집단(기초학력보충형)
(1) 방과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교 단위 책임지도 실시
(2) 방과후 활동에 대학생 봉사 활동제 도입·활용을 제안함.
고등학교
-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은 반면 학업성취도는 낮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집단(과외거품형)
(1) 조기에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 체제를 개편
(2) 장기적으로 학제개편을 통해 고등학교 단계에서 종결교육(Terminal education)이 되도록 유도
(3) 초·중학교에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내실 있는 고등학교를 신설·운영
(4) 해외 유학을 갈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므로 학부모의 잘못된 교육관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날을 개최하여 부모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함.
- 사회경제적 배경도 높고 학업성취도도 높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집단(과외선도형)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으로
(1) 대학입학전형 관련 경시대회 폐지
(2) 단기적으로 수능 총점제에서 수능 등급제(20·30등급)로 전환하며 장기적으로는 수능 폐지
(3) 대학입학전형시 성장과정참조자료(Portfolio)에 근거한 전공 교과 교사추천제 강화
- 사회경제적 배경도 낮고 학업성취도도 낮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집단(과외소외형)
(1) 학교에서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학교내 특기·적성교육 실시
(2) 교과관련 보충수업의 활성화
(3) 희망자에 한하여 직업교육 기회 제공
(4) 농어촌 지역, 도시 빈민층 학생을 위한 교육바우처 시스템 도입
(5) 우수 교사의 동영상 강의를 담은 CD 무료 제공을 제안함.
-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반면 학업성취도는 높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집단(자기주도형)
(1)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입시준비를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EBS 방송의 교육력 강화(인터넷, TV 위성 포함)
(3) 다양한 대학입학전형방법에 알맞은 준비과정(예: 논술, 면접 등)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운영·권장
(4) 희망자를 대상으로 방과후 보충 수업 및 교내 자율학습 실시를 제안함.
- 사회경제적 배경은 중상이하이고, 학업성취도는 중하에서 중상정도인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집단(반복과외형)
(1) 맞춤형, 개별화 교육 실시
(2) 거점학교 운영
(3) 인터넷 교육 실시를 제안함.
-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집단(자격증과외형)
(1) 주문형, 맞춤형 교육과정 (Curriculum On Demand) 개발·제공
(2) 직업분야에 적합한 고등학교 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시행
(3) 자격증 제도 개편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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