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수운동단체와의 연대 보고서>
-전국교수노조의 박거용 부위원장(상명대)과 송주명 대외협력위원(한신대)은 [국립대학법인화저지전국네트워크]의 초청으로 지난 9월 27일 일본의 동경대학에서 열린[다분야 연계심포지움, 대학사회의 참된 개혁을 요구한다: 국립대학 독립행정법인화 반대운동의 의미와 향후 전망]에 참석하였다.
-이 심포지움은 지난 7월 일본 국립대학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교 독립행정법인화법]이 일본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근래에 보기 드물게 다양하고 규모있게 전개되었던 일본 대학교수들의 독립행정법인화 반대운동을 중간평가, 결산하고, 향후의 운동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이 심포지움은 독립행정법인화라는 신자유주의적 대학정책이 적용대상면에서 국립대학에만 머물지 않고 그 범위가 공립대학까지 확장되며, 나아가서는 사립대학도 정부의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대학일반에까지 확산될 수밖에 없는 판단하에서 이루어졌다. 이리하여 이 심포지움은 일본정부의 국가통제강화와 관료주도라는 격변 속에서 대학관계자(교원)과 시민이 참께 참가하여 일본 고등교육의 자율적 개혁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서의 의미를 가졌다.
-프로그램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개되었는데, 세션별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세션 1. 주관단체, 대학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운동의 총괄, 국회 통과 반대행동의 총괄.
2) 세션2. 국대협(국립대학 총학장협의회)은 무엇을 했는가? 저널리즘, 공립대, 학생의 상황, 한국의 상황
3)세션 3. 향후의 운동방향과 대학 존재형태 전망 등
-참가자는 52명이었으며, 이 중 과반수는 일본 국립대학의 교원과 학생이었으며, 국회의원 2명(민주당, 공산당), 국회의원 비서 1명, 한국교수노조 2명, 국립대 전현임 총장 2명, 사립대와 공립대 교원 8명이었다.
-이 심포지움에 참석한 한국 전국교수노동조합의 박거용 부위원장은 세션 2에서 [한국의 고등교육정책 과연 개혁적인가?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발표를 하였다. 그의 발표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군사정부에서 민간정부로: 이데올로기 장치에서 기형적 신자유주의 논리의 전면화로
2)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국특법)의 도입과정
3) 국특법 도입의 배경과 주요내용
4) 국특법의 문제점
그는 이 발표를 통해 한국의 국특법이 일본의 국립대학 독립법인화 정책과 본질상 동일함을 밝히고, 이 법안의 대두와 더불어,
1) 대학의 민주주의와 자치가 무시되고, 학문의 자유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교육인적 자원부의 관료통제 강화, 재정 및 행정적 규제의 강화 등이 초래되고 있고,
2) 대학에 대한 지원의 최소화와 대학 자체 수익금의 최대화를 통해 대학이 기업화되고 등록금의 인상이 가속화되며, 대학서열화가 더욱 부추겨질 것이며,
3) 이러한 국립대의 유사민영화를 배경으로, 전체대학의 84%에 이르는 사립대학의 영리기업화가 노골적으로 추진되고,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교육환경이 열악해 지며, 결과적으로 교육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파괴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나아가 송주명 대외협력위원은 세션 3에서의 발언을 통해 전국교수노조의 설립배경과 현황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그의 발언요지는,
1) 한국대학사회의 문제점을 사립대학의 열악한 지배구조의 현상과, 그 위에서 신자유주의 대학정책이 전개됨으로써 야기되는 한국의 기형적 신자유주의(전근대적 신자유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2) 이와 관련하여 전국교수노동조합이 결성되게 된 배경과 경위, 그리고 그 운동의 지향성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3) 마지막으로 전국교수노조의 현황과 합법화 전망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번 방문과 회의 참여를 통해, 한일양측은,
1) 양국의 대학정책이 동일한 신자유주의 맥락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2) 이러한 대학정책이 결국은 대학의 자율적 메커니즘과 학문의 자유, 건강성 등을 심각히 파괴하는 전망 결여의 관료적 무책임성의 결과이며,
3) 대학의 참된 개혁과 사회적 개혁이 일관된 연계속에서 끈기 있게 추구되어야 함을 공감하였다.
4) 그리고 한일양측은 동일한 본질의 대학문제에 대응함에 있어서 국제연대를 보다 밀접히 발전시키고, 상호 정보와 지혜를 공유하면서, 국경을 넘어서 힘을 결집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jinboedu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10-08 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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