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판교 학원단지 조성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전교조)
지자제와 건설업자의 농간에 놀아나는 '사교육 특구'
8학군의 사교육 열풍이 전국으로 번질 것
사교육 열풍에 면죄부 주고, 공교육 정상화 포기
1. 최근 건설교통부가 '판교 신도시 학원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한 뒤 이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급기야 어제(9월 22일) 교육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학원단지 조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밝히기에 이르렀으나, 건설교통부와의 사전 정책협의 여부를 둘러싸고 또 다른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2. 이에 우리 전교조는 '판교 학원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첫째, '학원단지 조성계획'은 사교육비의 폭발적 증가를 불러 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사교육 특구 조성계획'이며, 그렇지 않아도 무너지고 있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뒤흔들 가능성이 많다. 이는 결국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스스로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사교육 열풍을 조장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다.
둘째, 건설교통부는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공교육의 문제는 결코 '집값 안정'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는 결국 '사교육 특구'를 조성하여 판교 신도시의 자산가치를 높이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건설업자의 얄팍한 상술에 정부가 놀아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셋째, 건설교통부는 또 서울 강남 8학군의 사교육 열풍을 분산·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 만약 판교 신도시에 학원단지가 조성될 경우, 서울 외곽 신도시와 지방 주요도시에도 이와 유사한 '사교육 특구' 조성이 봇물을 이룰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결국 서울 8학군의 사교육 열풍을 분산·완화시키기는커녕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넷째, 결론적으로 정부가 사교육 특구 조성에 나서는 것은 망국적인 사교육 열풍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이는 결국 공교육 정상화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건설교통부가 교육 주무부처와 충분한 협의나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3. 우리 전교조는 앞으로 이 문제가 다음과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건설교통부는 교육 주무부처인 교육부와의 사전협의가 충분치 못했음을 인정하고, 이 계획의 시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둘째, 교육부는 이 계획이 공교육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교육 주무부처로서의 소신을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
셋째,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자들의 농간에 정부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이 문제가 사회에 미칠 파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넷째,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건설교통부와 교육부의 사전 정책협의 과정은 상세히 밝혀져야 하며, 정책협의가 있었는데도 그 결과가 교육부총리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경위와 그에 따른 책임 소재 역시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 끝.
2003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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