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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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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boedu
| 04-13 | VIEW : 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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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leg.go.kr/page_link.php?left=left2.php&main=lenotice_view.php&lecode=978&page=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2004. 4. 10. 건설교통부
1. 개정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카지노의 조건부 허용,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등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제주도의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하여 지하수등에 대한 규제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개정(2004. 1.29, 법률 제7157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개설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위원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차관을 각각 위원으로 추가함.
나. 종합유선방송업자가 재송신할 수 있는 외국방송의 채널수를 전체운용채널의 100분의 20이내로 정함.
다.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간에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제주도에 설립하는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해당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마. 국제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용에 필요한 외국인교원의 임용자격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자국법에 의하여 교육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이상인 외국인으로 하고, 5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함.
바. 투자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총사업비를 1천만불이상의 사업으로 하고, 대상사업에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삭도·궤도 운영사업을 추가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개발센터 등이 사업주체가 되어 유원지 지정 및 유원지시설결정 등을 받은 지역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사. 휴양펜션업시설의 건축가능지역에 자연녹지지역외에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를 추가함.
아. 외국인카지노 사전허가에 따른 허가조건으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2개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으로 하고, 투자계획서에 호텔업 등 관광사업3종이상을 영위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자.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폐율은 60퍼센트,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내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02-504-9116, 2110-8147~2, 팩스：02-503-7307, 지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란의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의, 법제처 법령홍보담당관실 02-724-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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