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브레이크 고장 난 자동차처럼 폭주하고 있다. 국민들의 가슴은 불안하기만 하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전부터 경쟁을 본격화하고 교육을 시장화하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영어 몰입교육, 대학입시 완전방임, 수능 점수제, 일제고사 부활, 학교 서열화가 그것이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충분한 의견수렴은 물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런 모든 절차를 생략한 채, 초지일관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은 ‘규제 완화’와 ‘자율 확대’를 빙자한 ‘초․중등교육 포기선언’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즉시 폐지하겠다는 ‘0교시 금지, 강제․획일 보충수업 금지, 우열반 금지,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 사설 모의고사 제한, 촌지 금지, 교복 공동구매 지침, 부교재 선정지침’은 학교현장의 뿌리 깊은 병폐와 비리를 막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교육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낸 값진 결과물이다. 이런 성과를 하루아침에 없애겠다는 것은 교유주체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조롱하는 것이며, 학교 민주화를 20년 전으로 뒤돌리는 처사이다.
또 정부가 폐지하겠다는 지침들은 대부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만에 하나 이것을 제거할 경우 우리 교육현장은 한 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이다. 과속방지턱이 제거될 경우, 학교는 입시전쟁터로 전락하여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광란의 무한질주에 휘말릴 것이다. 대학서열과 학벌이 지배하는 현 상황에서, 학교는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으로 변질되어 새벽부터 밤까지 획일적 교육만이 횡행할 것이다. 이는 곧 학생들을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며, 껍데기만 남은 공교육의 공식 사망선언이다.
이 같은 위험성은 사실 이전부터 이미 충분히 예상됐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대학입시 자율화’는 그나마 남아있는 ‘입시의 룰’을 완전히 폐기하고 부유층에 특권을 부여하며, 초․중등교육을 대학에 완전히 내맡기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자율’과 ‘다양성’은 ‘경쟁’과 ‘수월성’이라는 시장적 가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자율’은 곧 ‘국가의 책임방기’이며, ‘다양성’은 곧 경제력에 따라 교육을 서열화하는 ‘상품화’로 귀결된다.
영어교육 강화 역시 ‘세계화’를 빙자하여 국민 모두를 열등국민으로 전락시키고, 영어활용능력 습득에 풍부한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부유층에게 교육적 특권을 몰아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영어는 우리나라의 공용어가 아니라 외국어의 하나일 뿐이다. 영어교육의 과도한 강조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협하여 영어 사교육시장으로 내몰고, 영어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서열화 수단을 만들어낼 뿐이다. 또 전국단위로 치러지는 일제고사는 학생들을 과도한 학력경쟁으로 내몰고, 전국의 학교를 서열경쟁에 나서게 자극하고 있다. 그 결과 학교에서 교육은 사라지고 점수 따기 경쟁만이 횡행하고 있다.
공교육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우승컵을 거머쥘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 권리이다. 또한 경제력에 따라 다양한 품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품이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상으로 누려야 할 ‘공공재’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교육을 상품화하여 시장논리에 맡기고, 교육에 관한 정부의 공적 투자와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이는 곧 평등한 교육권을 뿌리부터 흔들 것이며, 오히려 교육을 매개로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 재생산되는 어처구니없는 역설을 현실화하게 될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머잖아 봉건사회를 방불케 하는 새로운 신분제도의 부활은 시간문제이다.
이미 자본은 이데올로기를 통한 통제나 교육결과에 의한 노동력의 상품화 등을 넘어 교육현장 그 자체를 시장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통해 이윤을 획득하고 있다. 국립대 법인화, 귀족형 사립학교, 공룡처럼 거대해진 평가시장, 돈 먹는 하마로 변질된 유아교육 등이 그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교육은 돈을 지불할 능력을 갖춘 자들만의 전유물이 되어, 국민의 교육기본권은 폐기처분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명박 정부의 위험한 시도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정부의 무모한 도발로 우리의 정당한 권리가 부정되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이명박 정부는 대학과 초․중등교육을 시장화하려는 모든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최소한의 안전판인 교육을 사유화하고 시장화하려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라!
만일 이것을 거부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8년 4월 23일
범국민교육연대,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진보신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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