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교협은 대학입시 업무에서 손을 떼라!
지난 11월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010학년도 전국 199개 대학의 대입전형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른바 ‘3불 폐지’를 언급하는 등 파행을 초래하였다.
대교협은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대학자율로 두어도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것은 단지 대학당국들의 합의에 불과하다.
또 대학을 그리고 교육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교육시장화로 인해 이 땅의 절대 다수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에 내몰리고 있으며 입시경쟁과 더욱 점증하는 사교육비로 고통 받게 될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대학들의 모임인 대교협에 대학입시 업무를 맡긴 것이 화근이 아닐 수 없으며 그런 점에서 근본적인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이미 고려대, 경희대 등 일부대학이 2009학년도 수시 2학기에서 사실상 본고사에 해당하는 논술고사를 출제하면서, 본고사를 부활시켰고, 고교등급제를 도입한 것에 다른 아닌 특목고 우대 의혹 등에 대해서도 대교협은 사립대에 대한 규제수단이 없다며 사실상 3불제를 무력화하는데 동참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30일 발언에서 “서울에서 고교선택제가 시행되고 이 제도로 진학한 아이들이 대입을 치르는 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고교등급제 금지’방침이 무너지지 않겠냐” 고 한 점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학교시장화정책과 맞물려 있다. 즉 대입자율화라는 미명하에 대학서열화, 입시경쟁체제를 그대로 둔 채, 대학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다시 말해 상당한 지불능력이 있는 특권계층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선발하여 맘껏 돈벌이를 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해 수백 수 천 만원이 드는 국제중, 자립형사립고도 마찬가지이다. 현재도 특목고가 이른바 상위대학의 진학을 위한 경로로 왜곡되어있고, 대부분이 특정지역 특정계층이 독점하고 있다. 즉 학업성취도평가, 학교선택제 등으로 초중고마저도 서열화하고 소수의 가진 자들을 위한 국제중, 자사고등을 만들고, 기여입학제 허용 등 3불 폐지를 통해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은 소수의 특권 계층의 부의 대물림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공교육은 이제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다수의 국민들은 입시경쟁의 들러리로 내몰리면서 사교육비에 더욱 고통 받게 될 것이다.
대교협은 당장 대학입시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현재와 같은 왜곡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그리고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교육이 상품이 되고, 교육으로 부를 축적하는 자들이 판치고, 그리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미친교육’의 실체이다!
우리는 이 같이 뒤틀리고 왜곡된 교육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리하여 교육의 만인의 권리가 되는 공교육실현을 위해 쉼 없이 전진하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시장화정책에 맞서 싸울 것이다!
부자를 위한 대입자율화 기만이다! 당장 중단하라!
3불 폐지 운운하는 대교협은 각성하라!
대교협은 당장 대입에서 손을 떼라!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미친교육 끝장내고 교육공공성 실현하자!
2008년 12월 3일
신자유주의 반대 교육시장화 저지 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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