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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전교조 민주화보상은 헌법파괴 행위, 교원노조 가입교사는 신분보장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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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두 아닌데 글 써두 될런지 모르겠네요.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랍고 어이가 없어서..
"전교조 민주화보상은 헌법파괴 행위
교원노조 가입교사는 신분보장 제외"
사학재단 대표들, 한나라당에 '교육 건의사항' 문건 건네
이한기 기자 hanki@ohmynews.com
▲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이 이회창 후보에게 사학재단쪽 참석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학원 설립자·이사장 등 사학재단 대표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기득권 강화 차원의 '압력 행사' 행보에 나서 교육계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들의 주장이 교원노조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해제, 전교조에 대한 이념 공세,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한 무한경쟁, 교육의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 무력화 등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내용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 7월 2일 오전 10시20분 여의도 한나라당사 7층 대통령후보실.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 등 사학재단 대표 7∼8명이 이회창 후보와 면담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이 후보 외에도 이강두 정책위의장, 항우여 한나라당 교육위원장, 김정숙 의원 등과 일부 당직자들이 배석했다.
조용기 회장이 먼저 이회창 후보에게 인사말을 건넸다.
"6·13 지방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승리에 이어서 태산도 넘고, 중경도 넘기를 바랍니다. 축구는 4강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정치는 2등을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 줄로 압니다. 오늘 이렇게 이 후보를 찾아뵌 것은 사학의 현실과 당면한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한나라당에 자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들의 생각을 문건으로 준비했습니다. …."
조 회장이 이 후보에게 건넨 문건은 A4 20쪽 분량으로, 한나라당의 기존 교육공약과 이에 대한 사학쪽의 개선 건의 사항이 담겨 있었다. 문건에 담긴 내용은 한결같이 사학재단쪽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안들로, 대선 교육공약에 반영시켜달라는 직·간접적인 '압박'에 가까웠다. 다분히 선거 표를 염두에 둔 '공개적인 로비'로 비쳐졌다.
다음은 사학재단쪽에서 당면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거나, 개선 건의 사항으로 내놓은 대표적인 방안들이다.
▷ 교원노조 가입 교사에게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비롯한 교육관련법상 신분보장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으로 처우해야 한다.
▷ 학교법인에게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고용계약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등의 권한을 허용해야 한다.
▷ (전교조에서 펴낸 대안교과서인)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어린 학생들을 좌경용공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의식화교육 지침서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본다.
▷ 불법 교원노조운동 관련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다수의 교사가 최근 민주화 유공자로 명예회복돼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민주화보상제도는 원천적으로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일부 사학교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법인의 학교운영권 탈취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
▷ (사학과 관련된) 법적 분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법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다.
▷ (고교평준화처럼) 만인을 위한 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도 되지 못한다.
▷ 학교 법인의 정관과 학칙을 중요시하여 현재 각종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정관과 학칙에서 규정한다.
▷ (지난해) 사학관련법 개정(운동)의 골자는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인 법인임원선임권, 교직원인사권, 학교재정운영권 등을 교원집단이 갖겠다는 것이며, 민주당이 이에 합세했다.
▷ 한나라당은 이 나라의 제1당으로서 사학의 실상을 바로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붕괴위기에 처한 우리의 교육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사립학교 설치·경영자들을 포함하는 사학정책협의기구를 상설·운영할 것을 건의한다.
▲ 지난 7월 2일 당사에서 사학재단 대표자들과 만나고 있는 이회창 후보. ⓒ 오마이뉴스 이종호
황우여 의원쪽 한 보좌진은 이날 사학재단 대표들과 이회창 후보와의 만남에 대해 "사학재단쪽에서 요청해서 만들어진 자리로써 한나라당 교육공약에 사학재단의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요구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한 "한나라당 참석자들이 사전에 사학재단쪽의 문건을 전달받아 검토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학재단쪽 주장을) 수용한다, 안한다고 밝히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단지 그쪽의 의견을 들어보는 차원에서 만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회창 후보에게 건네진 문건은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우암학원 설립자 겸 학원장),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명예회장 홍성대·상산학원 설립자 겸 이사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창구·한양여자대학 학장), 한국대학법인협의회(사무총장 송봉섭·전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등의 공동 명의로 작성된 것이다.
다음은 사학재단쪽에서 작성한 '한나라당 방문 건의사항' 문건에서 쟁점이 될 만한 내용들을 발췌한 것이다.
▶ 교원노조 교사와 학교와의 관계 재정립
▷ 당면 문제
- 교원은 교육관련법에 의한 완벽한 신분보장을 받은 위에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운동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데 반해, 학교법인은 교원에 대한 신분해지권이 전혀 없으며 교원노조 교사들의 노동운동권에 대등한 권리를 보유하지 못함.
- 이러한 불균형은 교원노조 교원들의 불법행동을 가능케 하며 법상 금지된 단체행동이나 정치활동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데 대하여 학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현실임.
▷ 개선 건의
- 교원노조 가입 교사에게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비롯한 교육관련법상 신분보장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으로 처우해야 함.
- 학교법인에게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고용계약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등의 권한을 허용해야 함.
- 교원노조운동의 한계를 처우개선 및 근무조건에 국한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단체행동이나 정치활동을 할 경우 무거운 제재조치가 수반되도록 법제화해야 함.
▶ 전교조 발간 대안교과서에 대한 대책
▷ 당면 문제
- <이 겨레 살리는 통일>과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를 발간·시판하고 있음.
-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어린 학생들을 좌경용공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의식화교육 지침서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봄.
- <살아있는 한국사교과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민중사관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국민의 계급의식을 고취하고 사회 전체를 대립과 분열로 이끌 우려가 있다는 지적임.
▷ 개선 건의
- 이들 책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검인정을 받지 않았으므로 공적으로는 교과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많은 양이 시판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실상 대안교과서로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큼.
- 국민형성에 관한 기본교과인 국어·국사·사회 과목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폐기
▷ 당면 문제
- 불법 교원노조운동 관련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다수의 교사가 최근 민주화 유공자로 명예회복되어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이 발생함.
- 이들은 89년 당시 법으로 금지된 교원노조를 결성하고 거리투쟁과 농성시위로 교육계를 크게 혼란시킨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확정판결이 난 자들임.
- 이러한 민주화보상제도는 원천적으로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임.
▷ 개선 건의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을 즉각 폐기한다.
- 동법에 의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자들에 대한 재검토와 합법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 향후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정치적인 행위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사립대학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 당면 문제
- 전교조와 교수협의회 등의 사학투명성 주장의 실질적인 속셈은 사학운영권 탈취임.
- 사학운영권 탈취를 위한 제1차 시도는 2001년 사학관련법 개정운동이었음.
- 사학관련법 개정의 골자는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인 법인임원선임권, 교직원인사권, 학교재정운영권 등을 교원집단이 갖겠다는 것이며, 민주당이 이에 합세하였음.
▷ 개선 건의
- 학교법인에 공익이사제 도입은 사학의 자율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권한만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 외부인사의 개입으로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전교조 주도의 학내 분규를 겪고 있는 일부 사학들의 공통점은 교사들이 법인 임원 선임에 직접 관여하려 하는 것과 이렇게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방만한 학교운영으로 학교의 미래를 매우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것임.
- 사학운영의 최대 걸림돌은 이사진의 문제보다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인한 자율성의 결여에 있음을 인식해야 함.
▶ 고교평준화 제도의 획기적 개선
▷ 당면 문제
- 교육의 수월성 저하로 학력의 하향평준화가 초래됨. 만인을 위한 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도 되지 못함.
▶ 초·중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완전 자문기구화
▷ 당면 문제
- 학운위 위원은 교육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일부 사학교원들은 학교법인의 학교운영권 탈취수단으로 이용하려 함.
▷ 개선 건의
-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모두 자문기구로 전환해야 함.
- 자문기구화 되는 학운위의 구성은 교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학교 실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교장이 선임해야 함.
- 운영위원의 교육감·교육위원 선거권을 폐지하고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는 지방자치 정신에 맞게 민의가 존중되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사학의 자율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의 정비
▷ 당면문제
- 사립학교는 각기 다른 설립주체의 건학정신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임에도 학교의 설립, 학과의 신설, 학생정원, 학생의 이동, 학사, 교육, 교원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가의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음.
▷ 개선 건의
- 법적 분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법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다.
▶ 사립 초·중등학교 재정지원제도 개선
▷ 당면 문제
- 현행 사학재정결함보조금의 산출 방식은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인건비와 운영비 포함)을 기준으로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개선 건의
- 사립학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국민교육사업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마땅함.
▶ 사학재정 확충을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제도 강화
▷ 개선 건의
- 학교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은 국·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또는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전면 비과세로 전환해야 한다.
- 학교법인은 다른 일반 비영리·공익법인보다 더 넓은 조세상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 농어촌 소규모 사립중학교 대책 마련
▷ 개선 건의
- 기본재산 환원시 설립자에게 부과되는 증여세를 감면 조치 또는 국가가 직접 설립자에게 보상을 한 후 인수·활용하는 방안 강구.
▶ 사립학교 교원 임용제도 개선
▷ 개선 건의
- 국가의 감독권은 교원의 질을 관리하는데 그치고 교원의 임용·보수·복무·기타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사학에 일임해야 함.
▶ 사립 초·중등학교에 초빙교원제 도입
▷ 개선 건의
- 일정 비율의 교원을 산학겸임 교원, 기간제 교원, 파트타임 교원,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계약직) 교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한다.
▶ 대학운영의 완전 경쟁체제 도입
▷ 개선 건의
- 정부의 학교설립인가권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
- 학교 법인의 정관과 학칙을 중요시하여 현재 각종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정관과 학칙에서 규정한다.
▶ (대학)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 개선 건의
- (단기적으로) 학생등록금 책정을 합리화하고 기여입학제 도입을 허용하는 등 대학 자체적인 노력을 강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사학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 조치를 통하여 대학재정의 총량규모를 확대하도록 한다.
- (장기적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법규적·행정적 규제를 모두 없앤다.
▶ '사학교육정책협의기구' 설치·운영
▷ 개선 건의
- 한나라당은 이 나라의 제1당으로서 사학의 실상을 바로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붕괴위기에 처한 우리의 교육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사립학교 설치·경영자들을 포함하는 사학정책협의기구를 상설·운영할 것을 건의함.
2002/07/04 오전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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