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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관련]노사정위비정규특위 5,6월 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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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도 이제 비정규직으로 '넘쳐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월드컵 기간 중의 집단광기에 덩달아 도취되어 있는 동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날을 더 세우고 있는 듯 합니다. '민주주의의 허구화'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는 노사정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단순히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정규직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짐이 아니라, 정규직이 나서서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남의 밥그릇이 빼앗기건 말건, 내 밥그릇 잘 있는지 확인하고 가슴 쓸어내리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먹고 살수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하에서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노동과정 통제권 쟁취의 그날을 위해! 구상과 실행의 분리가 극복될 그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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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비정규특위 16차 회의 결과(5월 6일)
□ 비정규 근로자 대책관련 노사정 합의문(제1차)안 검토 및 채택
전문위원이 그간의 논의경과를 보고하고 합의문안 내용 설명
경영계와 정부측이 전문내용에 비정규 근로자 권익보호와 함께 "노동시장
의 유연성"을 균형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내용의 명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데 대하여 위원장은 전문에 명시된 "노동시장의 장기적발전을 기하는
방향"은 특위 발족선언문에 있는 문구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포괄적인 내
용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여 원안대로 채택하되 일부 문맥만 수정키로
함.
"취약근로자" 용어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더 적절한 표현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사용키로함
그외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들이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하여 위원장은 전
문내용 문구만 일부 수정하고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언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17차 회의 결과(5월 27일)
□ 기간제근로 보호방안
경영계는 "사용에 관한 규제"를 하거나 "기간연장 등을 제한" 하여 규제
하는 것은 시장경제원칙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사용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할 경우 경영자의 사업의욕을 저하시켜 결국에는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
노동계는 "기간연장 방지 등 남용 가능성을 제한" 하는 규제방식보다는
"사용에 관한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 파견제 근로 보호방안
경영계는 비정규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균형있게 논의되어
야 하며 보호측면만을 너무 강조하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파견근로자
보호는 근로감독을 강화하면 상당부분 개선이 가능하다는 의견제시
노동계는 파견기간과 업종을 완화하고 사후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는 반대를 하고 근로감독을 통한 파견근로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18차 회의 결과(6월 3일)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방안
노동계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경제적·인격적 종속성을 인정하여 일
반 근로자에 준하여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 노동3권의 인정, 사회보험의 강제적용, 근기법의 일부적용 등이 필요하다
는 의견을 제시
경영계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판례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로 판단되고
있으며 민법상 자유노무계약관계이므로 이들에게 노동3권의 인정, 근기법 내
용의 일부적용 및 사회보험 강제적용은 경제질서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
정부측은 이들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근로자에
게 적용하고 있는 근기법 내용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하는 의견을 제시
일부 공익위원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검
토 필요성을 제시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19차 회의 결과(6월 10일)
□ 단시간 근로 종사자 보호방안
노동계는 현재 단시간근로시 근로시간에 대한 상한선이 없어 1주 42 또는
43시간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게되는 등 사용주가 이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며 상한선 설정의 필요성을 주장
경영계는 근로시간의 상한선 설정등 단시간 근로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
은 기간제 근로 보호방안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단시간 근로의 연장근로수당을 소정근로시간 초과시 지급하자는 방안에
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
공익위원은 단시간 근로의 보호방안은 장시간 근로방지 등 남용을 방지하
는 방안과 함께 여성 등 유휴인력을 노동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이 같
이 고려되었다고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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