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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한다면서 병원파업에 직권중재가 왠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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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
| 06-03 | VIEW : 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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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속에 치러야 할 월드컵을 앞두고
무더기 체포영장 발부,
불성실교섭·파업장기화 유도가 웬 말이냐?
- 현 모든 사태 악화의 주범 '직권중재제도'를 철폐하라! -
1. 5월 23일부터 시작된 보건의료노조 동시총파업투쟁을 전후하여 100여개 병원 가운데 7개 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들이 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거나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5/28일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비롯하여 14명의 간부에 대해 무더기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월드컵 전 원만한 타결>에 찬물을 끼얹고, 또다시 직권중재 악법을 악용하여 <사용자들의 불성실교섭과 파업장기화>를 유도하는 행태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4만 조합원의 분노를 담아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도대체 정부는 월드컵을 평화속에 치르려는 의지가 있는가? 100여개 병원 가운데 90여개 병원이 타결되고,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7개 병원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5월 31일 월드컵 이전에 타결한다"는 방침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비한 최소인력 배치 ▶마라톤교섭 ▶매일교섭 ▶의료원장 면담 ▶실무교섭 ▶장외투쟁 자제 ▶성실교섭 촉구 평화농성 등 인내를 갖고 조속하게 파업사태를 해결하고 임단협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5/28일 월드컵을 3일 앞두고 차수련 위원장과 파업중인 지부간부 등 14명에 대해 무더기 체포영장을 발부함으로써 대화와 협상을 통한 타결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사용자로 하여금 불성실교섭과 파업장기화의 빌미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무분규 월드컵" "월드컵 노사평화"를 부르짖던 정부가 오히려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파업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3. 90여개 병원이 평화적으로 원만하게 타결한 데 비해 7개 병원에서 7일째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는 오로지 직권중재 악법에 의존한 사용자들의 불성실교섭과 노조탄압행위 때문이다.
▶경희의료원의 경우 5/23일 파업 돌입 이후 교섭조차 하지 않다가, 뒤늦게서야 교섭에 응했지만, 다른 사립대병원에서 이미 타결한 '사학연금 제도 개선'에 대해 제시했던 안조차 다시 철회하고 "절대 불가"라면서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고,
▶CMC (강남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의 경우 월드컵지정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파업전야제를 하면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 "파업을 해산하지 않으면 교섭하지 않겠다"면서 교섭과 대화를 회피한 채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고, "사학연금 제도 개선 절대 불가" "징계는 반드시 하겠다"라면서 대화와 교섭을 통한 타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울산병원의 경우, 상여금 100%를 고정급으로 하느냐(노조), 성과급으로 하느냐(병원) 하는 쟁점 하나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병원쪽이 노조간부 6명을 고소하고, "병원을 나가라"라고 하면서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붙이고 있으며,
▶음성성모병원의 경우, 그동안 체불임금을 전혀 해결하지 않고, 병원발전계획도 내놓지 않은 채 "폐업하겠다"는 협박으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쪽이 성실하게 교섭하여 타결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조속하게 파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지금껏 성심성의껏 교섭을 진척시켜왔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다른 병원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여 타결한 내용까지도 "수용불가"라면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파업을 유도하고 장기화하면서 노조를 탄압해왔다. 사용자들의 이런 태도야말로 파업장기화와 노사관계 악화의 주범인데도 정부는 불성실교섭과 노조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병원사용자들의 행태를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교섭을 통해 월드컵 이전에 파업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노조간부들에게 '체포영장 발부'라는 족쇄를 채움으로써 사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월드컵을 앞두고 노사관계를 파국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4. 이런 상황은 뒤이어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지부들에서도 사용자들의 불성실과 무성의를 부추기고 있고, 파업을 확대시키고 있다.
▶한라병원의 경우 노조쪽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쪽이 조정안을 거부한 채 일방중재를 신청하여 결국 5/29일 파업에 돌입하였고,
▶대동병원의 경우 병원쪽이 계속적으로 교섭을 회피한 끝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를 내렸고 5/23일로 예정된 파업을 뒤로 미루고 교섭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했으나 병원쪽이 교섭에 성의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불가피하게 5/29일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성가병원의 경우 파업중인 CMC와 빈센트병원의 눈치를 보면서 임금 총액 1% 인상안을 제시한 채 성의있는 교섭태도를 보이지 않아 5/29일 파업에 돌입하였다.
5. 파업중인 조합원들은 하루빨리 파업사태를 해결하고,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 일하기를 원하고 싶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사파국을 막고 월드컵 전에 원만한 타결을 이룩함으로써 월드컵이 온국민의 축제로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부가 직권중재라는 악법을 동원하여 불법딱지를 붙이고 체포영장을 발부함으로써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협상노력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그리고 정부의 태도와 직권중재 악법을 빌미로 사용자들이 불성실교섭·파업장기화·노조탄압을 일삼는다면, 우리는 정부와 병원사용자를 <평화적인 월드컵 파괴자, 평화적인 노사관계 파괴자>로 낙인찍고 4만 조합원과 함께 월드컵도 불사하고 전면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6. 우리는 정부와 병원사용자가 월드컵 이전 <성실교섭을 통한 원만한 타결>을 위해 ▶파업지도부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체포영장 철회 ▶월드컵 이전 타결을 위한 5/29~31일 마라톤교섭을 촉구한다. 만약 정부와 병원사용자가 월드컵을 볼모로 삼아 파업을 장기화하고 노사교섭을 파탄으로 몰아간다면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5/30일 14:00 긴급 중집회의 ▶5/31일 14:00 과천 정부종합청사앞 집회 및 명동 주변 시민선전전 ▶500명의 <직권중재 철폐와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실천단>을 조직하여 월드컵 기간 동안 대정부투쟁과 여론화투쟁 전개 ▶파업사업장 집중타격투쟁 ▶UNI, PSI 등 국제노동단체와 연대하여 직권중재 악법과 노조탄압을 전세계에 알리는 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다.
⊙ 정부는 평화적인 협상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차수련 위원장 등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하라!
⊙ 정부는 단체행동권 말살, 노사관계 악화와 파업장기화의 주범 직권중재제도를 철폐하라!
⊙ 경희의료원,성모병원,울산병원 등 병원사용자는 직권중재제도를 악용한 불성실교섭, 파업장기화, 노조탄압을 중단하라!
⊙ 정부와 병원사용자는 월드컵 이전 원만한 타결을 위해 5/29~31일 마라톤교섭 제의에 성실히 응하라!
2002년 5월 2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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