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학등록금 폐지- 국립대 법인화 반대!
입시폐지 - 대학평준화!
대학비정규직 정규직화!
교육공공성실현 전국도보대장정에 돌입하며
이제 대학의 전면적인 개편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2011년 상반기 터저 나온 대학생들의 등록금인하 촛불집회, 국립대법인화에 반대하는 서울대학생들의 본관 점거농성투쟁은 우리 시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그 동안 대학은 공교육의 ‘저주받은 대지’에 다름 아니었다.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책임은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이었고, 사립대의 비중과 대학등록금은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세계 최고이다. 이러다보니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 비관하거나, 위험한 알바현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대학을 졸업해도 실업자와 비정규직으로 전전하고 있으며 결국 ‘등록금 채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신세이다. 대학비정규직 교수들은 대학 강의의 절반을 담당하면서도 최저 임금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글 받고 있다. 또한 교육자로서 마땅이 보장받아야 될 모든 권리로부터 배제된 채 힘겨운 노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상당수의 대학들은 천문학적인 대학적립금을 쌓아 놓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으며, 정부는 그나마 알량한 국가의 책임마저 완전히 시장에 넘기려고 국립대법인화를 날치기를 밀어붙였다.
어디 이 뿐이랴. SKY대에서부터 시작하는 대학서열체제는 날이 갈수록 고착화되고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입시경쟁교육이 지배하고 학교 밖에서는 사교육이 폭증하고 있다. 급기야 외고에 이어 자율형사립고까지 생겨나 명문대 진학코스는 더욱 더 붐비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교평준화정책은 이름마저도 사라질 판이 되었다. 이것이 이명박정부가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만들어 놓은, 파산한 우리교육의 현주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현실에서 우리는 거대한 희망과 함께 숨쉬고 있음을 알고 있다. 등록금 투쟁과정에서 나타난 대학생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과 대학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혁명적 변화 요구가 그것이다. 우리는 전국도보대장정을 통해 대학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적인 열망을 꿰고 엮어서, 절망의 대학을 희망의 대학으로 바꾸는 교육혁명을 기필코 성사시킬 것이다. 상반기에 시작된 등록금투쟁, 법인화반대투쟁을 전면적인 대학체제개편으로 확장시켜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첫째, 국립대와 ‘정부지원 사립대’의 대학등록금을 무상으로 만들고, 비정규직교수를 정규직화 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국립대법인화 시도를 무산시키고 대학평준화를 지향하는 공공적인 대학체제를 구축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내일 (7.28일)부터 8.12일까지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한다. 우리는 대장정기간동안 대학생, 교수, 국립대학의 교육주체들, 교사, 중고생, 학부모들과 함께 많은 소통과 알림의 자리를 가질 것이다. 그리하여 보름 후에 우리는 교육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도도한 함성과 함께 서울에 도착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오늘 등록금폐지-국립대법인화반대,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비정규직교수 정규직화를 위한 교육공공성실현 대장정의 출발을 세상에 자랑스럽게 알린다
2011.7.27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전국도보대장정조직위원회
경기교육운동연대‘꼼’/노동해방실천연대/다함께/문화연대/민교협/민주노동당/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사회당/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학생분회/사회진보연대/새로운노동자정당추진위원회/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서울대총학생회/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노동자회/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불완전노동철폐연대/진보교육연구소/진보신당/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흥사단교육운동본부/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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