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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해임무효 소송 항소심 선고결과에 대한 기자회견문
 진보교육  10-14 | VIEW :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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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해임무효 소송 항소심 선고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 일시 : 2010. 10. 14(목) 14시~
○ 장소 : 서울고등법원 신관 앞
○ 주최 : 전교조 서울지부
일제고사반대서울시민모임
서울교육공공성추진본부


[기자회견문]
해직교사 즉각 복직! 위법 징계 책임자 처벌!
그리고 일제고사를 폐지하라!
오늘 선고는, 일말의 염려와 의심도 없이 마땅히 승소해야만 하고 승소할 수밖에 없는 소송이었기에, 또한 그동안 7명의 교사들이 겪은 고통의 무게를 생각할 때, 환영과 기쁨의 입장은 차라리 생략하는 게 마땅하다.
2년 전, 일제고사의 응시선택권을 안내하고,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만으로 7명의 공립교사가 교단에서 내쫓겼던 초유의 해직사태는 학교사회는 물론,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이키고 미친교육 강행이라는 정권의 오만함에 치를 떨게 하였다. 그리고 해직교사들은 1심 승소 판결을 받고도 다시 1년여 가까이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공정택 교육청은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커녕 항소심을 제기하였고, 신임교육감이 항소취하 의사를 밝혔음에도 서울고등검사장의 재심계속 결정으로 2심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원도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사립학교 교사의 민사소송까지 모조리 승소한 일제고사 해임무효 소송은 사실상 사법적 판단이 끝난 것임에도, 항소심을 강제함으로써 해직교사들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게 만든 검사장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엄중 경고한다. 또 다시 대법 상고까지 강제할 시, 검찰은 스스로의 사법적 권위를 내던지고 교과부와 일제고사의 홍위병을 자인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명확하다. 첫째는 해직교사의 즉각 복직이며 둘째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남용하여 피바람을 일으킨 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행정권력 남용의 재발을 막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끝없는 부당징계 양산의 근원이자 교육황폐화의 주범인 일제고사를 폐지하는 것이다. 일제고사가 만들어낸 각종 편법과 부정, 인권유린, 주입식 교육은 더 이상 나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부끄러운 한국교육의 현주소이다. 학생의 수업권은 문제풀이 교육으로 박탈되고, 학부모의 체험학습 선택권은 묵살되며, 교사의 평가권과 양심은 부정되고, 교육의 목적은 왜곡되는 일제고사를 강행할 이유도 명분도 결코 찾을 수 없다.
아울러 곽노현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교사들이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함은 물론, 시도별 일제고사를 과감히 폐지하고 전국차원 일제고사가 표집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마땅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7인의 교사가 그동안 감내했던 괴로움이 헛되지 않도록 일제고사 폐지의 그 날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2010년 10월 14일
전교조 서울지부 / 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 / 서울교육공공성추진본부
[참고 : 일제고사 및 부당 징계 대응 경과]
o 2008. 3. 3.  일제고사 부활 반대 서울시내 초․중학교 대표 교사 선언’(524개교 524명)
o 2008. 3. 3~ 일제고사 부활 반대 시민사회노동단체 릴레이 기자회견 및 전교조 서울지부 철야농성
o 2008. 3. 6.  중학교 1학년 대상 일제고사 강행
o 2008. 3. 7.  일제고사 중단 서울교사 규탄 대회
o 2008. 3. 11. 초등학교 4학년~6학년 대상 일제고사 강행
o 2008. 9. 29~ 일제고사․국제중 반대 전교조 서울지부 철야농성
o 2008. 10. 7. 학부모 동의 없는 ‘강제 일제고사’ 중단 및 의견서 전달을 위한 기자회견(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
o 2008. 10. 8.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일제고사 강행 vs 학생/학부모의 포천 평강 식물원 생태체험학습 실시
o 2008. 10. 13. 전국일제고사에 따른 청소년 인권 침해 구제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
o 2008. 10.14~15 : 중학교 3학년 대상 일제고사 강행 vs 학생/학부모의 포천 평강 식물원 생태체험학습 및 창덕궁 역사체험학습 실시
o 2008. 10. 22. 일제고사 강행 규탄 및 탄압 중단 요구 기자회견(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사회공공성연대회의)
o 2008. 11. 10. 일제고사 강요에 의한 학부모, 학생, 교사 인권탄압, 징계압력 중단 및 체험학습 인정 무단결석 철회 요구 기자회견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소(전교조 서울지부)
o 2008. 12. 9. 일제고사에서 학생·학부모에게 선택권과 체험학습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공립학교 교사 7명(송용운, 윤여강, 정상용, 박수영, 김윤주, 설은주, 최혜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열림
o 2008. 12. 9. 징계 규탄 및 12월 일제고사 투쟁 선포 기자회견(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무한경쟁일제고사에반대하는청소년모임SayNo)
o 2008. 12. 10. 서울시교육청, 파면3 / 해임 4명이라는 징계결과 보도자료 배포
o 2008. 12. 11. 일제고사 관련 교사 파면․해임 규탄 및 12월 23일 일제고사 전면 대응 선포 기자회견(전교조 서울지부)
o 2008. 12. 10~ 일제고사 부당징계에 대한 각계각층의 규탄 성명서 잇단 발표(민변/문화연대/범국민교육연대/노원촛불/다함께교사모임/전국학생행진/사회진보연대/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사회공공성연대회의/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참여연대/전국교수단체연대 등)
o 2008. 12. 11~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무기한 철야농성 돌입(징계 당사자/전교조서울지부)
o 2008. 12. 17. 징계 효력 발생, 7명 교사 해직
o 2008. 12. 20. 전교조 탄압 중단, 일제고사 중단 및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전국교사대회 및 촛불문화제
o 2008. 12. 22. 교사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23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교육생각시민모임/교육비평(편집위원회)/기독교사회선교연대/실천불교승가회/대화와실천을위한교육사랑방/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지역아동센타협의회/좋은교사운동/참교육학부모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참여불교재가연대/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한국YMCA전국연맹/KYC/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흥사단교육운동본부)
o 2008. 12. 23. 중1․2학년 대상으로 한 시도교육감 주관 일제고사 강행 vs 학생/학부모 덕수궁미술관 문화체험학습 실시
o 2008. 12. 23. 반교육적인 일제고사 중단과 부당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현장교사 기자회견
o 2009. 1. 9~10. 일곱명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치유와 소통의 고양이 캠프(일제고사․해직교사대책시민모임)
o 2009. 1. 15~ 사립학교 세화여자중학교(학교법인 일주학원) 앞 김영승교사 징계위 회부 항의 1인 시위 시작
o 2009. 1. 16. ‘08년 10월 일제고사 체험학습 허용 전북 장수중 김인봉교장에게 정직 3개월 처분
o 2009. 1. '08년 11월 강원도교육청 주관 일제고사 거부 교사 4명에 대한 배제 징계(파면 3명, 해임 1명)
o 2009. 2. 6. 해직교사와 함께하는 눈물의 졸업식(중학교 3학년 담임 윤여강교사)
o 2009. 2. 7. 사립학교 세화여자중학교(학교법인 일주학원) 김영승 교사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열림
o 2009. 2. 13. 해직교사와 함께하는 눈물의 졸업식(초등학교 6학년 담임 송용운, 김윤주, 설은주, 최혜원, 박수영, 정상용교사)
o 2009. 2. 14. 사립학교 세화여자중학교(학교법인 일주학원), 김영승교사에 대한 파면 통보
o 2009. 2. 23. 일제고사 임실지역 성적 조작 파문 언론보도
o 2009. 2. 23. 일제고사 폐지를 위한 학부모-교사-시민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범국민교육연대/사회공공성연대회의)
o 2009. 2. 23. 일제고사 폐지 촉구 청소년 철야농성 돌입(무한경쟁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청소년모임 Say No)
o 2009. 3. 2. 사립학교 염광중학교(염광재단), ‘08년 12. 23. 일제고사 선택권 안내한 황철훈교사 직위해제
o 2009. 3. 6. 염광중 황철훈 교사 부당징계 철회 및 일제고사 반대 결의대회
o 2009. 3. 9. 해직교사 즉각 복직과 일제고사 폐지를 위한 교육주체 투쟁 선포 기자회견(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범국민교육연대/사회공공성연대회의)  
o 2009. 3. 9~13. 해직교사 즉각 복직과 일제고사 폐지를 위한 서울전역 거리행진
o 2009. 3. 16. 교원소청심사위원회, 7명 해임 결정(파면 3명 해임 경감, 해임 4명 기각)
o 2009. 3. 24. 사립학교 염광중학교 황철훈교사 징계 강행 규탄 결의대회
o 2009. 3. 26.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 무단결석 처리에 대한 학부모 행정소송 제소(진보신당 서울시당/체험학습 무단결석 행정소송단)
o 2009. 3. 30. 일제고사 불복종운동 실천교사 명단 공개 기자회견(명단공개 122명 외 일제고사 폐지 불복종운동 실천 교사 1,120명)
o 2009. 3. 31.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일제고사 강행 vs 학생/학부모 남한강 생태체험학습 실시
o 2009. 3. 31. 부당징계 철회, 일제고사 폐지 철야농성 종료(111일간 농성 진행)
o 2009. 4. 4. 사립학교 염광학원(염광중), 황철훈교사 파면 통보
o 2009. 5. 21. 7명 해직교사, 행정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접수
o 2009. 7. 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염광중 황철훈교사 파면 무효 결정
o 2009. 7. 29. '09년 3월 일제고사 불복종실천 명단 공개교사 10명에 대한 징계위 열림
o 2009. 8. 21. 사립 염광학원(염광중), 황철훈 교사 재 직위해제
o 2009. 8. 27. '09년 3월 일제고사 불복종실천 명단 공개교사 10명에 대한 징계 결과 통보(1명 정직 3개월, 9명 감봉 1개월)
o 2009. 9. 21. 일제고사 및 경쟁교육 중단 촉구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전교조서울지부)
o 2009. 10. 9. 일제고사 MB경쟁교육 반대 교육주체 기자회견(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전교조서울지부)
o 2009. 10. 13~14.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한 일제고사 강행 vs 학생/학부모 남양주 생태체험학습 및 일제고사폐지 서울시민한마당 실시
o 2009. 12. 17. 일제고사 청소년 인권침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기자회견(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
o 2009. 12. 17. 해직교사들의 해직 1년 관련 행사(해직교사 초청 교사 연극 '오늘도 보람찬 하루' 상영 등)
o 2009. 12. 22. 12월 23일 일제고사 반대 교육주체 직접행동 선포 기자회견
o 2009. 12. 23. 일제고사 강행 vs 학생/학부모 광화문 스케이트장 체험학습 및 교육주체 문화제 실시  
o 2009. 12. 23. 일제고사금지법안 청원운동 결과 국회 전달 기자회견 및 일제고사금지법안 공청회(일제고사반대전국모임)
o 2009. 12. 31. 7명 해직교사 행정소송 1심 선고(해직 무효 판결)
o 2010. 1. 1. 사립 염광학원(염광중) 황철훈 교사 복직
o 2010. 2. 11. 강원 해임교사 4명 행정소송 1심 선고(해임 처분 취소 판결)
o 2010. 3. 3~ 3. 9. 일제고사 폐지, 해직교사 즉각 복직, 교육감 직무대행 고발 및 교육주체 대표단 단식농성 선포 기자회견 및 교육주체 대표단 단식농성
o 2010. 3. 9. 일제고사․경쟁교육 중단! 해직교사 즉각 복직! 총체적 서울교육 파탄 규탄  기자회견(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전교조서울지부/청소년단체 Say NO)
o 2010. 3. 9.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일제고사 강행 vs 획일적인 일제고사/진단평가를 넘어 해직선생님들과 함께하는 “한해살이 준비활동” (올바른 진단활동) 실시 및 교육주체 결의대회
o 2010. 3. 16. ‘09년 10월 일제고사 체험학습 허용 전북 장수중 김인봉교장 정직 3개월 처분
o 2010. 4. 22. 김영승 교사 민사소송 1심 선고(파면 무효 판결)
o 2010. 5. 28. 일제고사 관련 교육감 후보들과 정책 협약서 체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교육감후보 곽노현/인천교육감후보 이청연/강원교육감후보 민병희/경기교육감후보 김상곤/경상교육감 후보 박종훈/광주교육감후보 장휘국/대구교육감 후보 정만진/부산교육감 후보 박영관/울산 교육감후보 장인권/전북교육감 후보 김승환/충북교육감후보 김병우)
o 2010. 6. 22. 학교파행 실태조사 발표와 일제고사 중단 촉구 및 체험학습 실시 선언 노동시민 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o 2010. 7. 12. 7․13 일제고사 고사 강행 규탄 및 실천 계획 발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o 2010. 7. 13. 초 6학년, 중 3학년, 고 2학년 대상으로 한 일제고사 강행 vs 학생/학부모 대안교육 체험학습 및 일제고사 평가 교육학심포지엄, 교육주체 문화제 실시
o 2010. 9. 26. 전남지역 일제고사 거부 교사 정직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정직 취소 처분 결정)
o 2010. 10. 13. 강원 해임교사 4명 행정소송 2심 선고(해임 처분 취소 판결)
o 2010. 10. 14. 일제고사 해임무효 소송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전교조서울지부/서울교육공공성추진본부)

 LIST   
304   [기자회견문] 무상보육, 무상급식 파탄위기,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하라!  진보교육 11-10 429
303   [성명] 대안교육에 대한 국가 통제와 관리만 강화하는 대안학교 법제화에 반대한다  진보교육 07-31 882
302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인권 및 교육단체 반대 의견서  진보교육 06-19 923
301   [성명]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진보교육 09-15 1338
300   2011교육공공성실현도보대장정웹자보10-11일차  진보교육 08-09 1432
299   2011도보대장정5일차웹소식지  진보교육 08-09 1155
298   도보대장정 웹 소식지 1탄! (열심히 퍼나르세~)  귀카 08-01 857
297   7월27일 교육공공성실현 전국도보대장정 출정 기자회견문  귀카 07-27 810
296   교과부의 반인권적 시행령 개악 시도를 반대한다  진보교육 01-31 1085
  일제고사 해임무효 소송 항소심 선고결과에 대한 기자회견문  진보교육 10-14 1445
294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개악시도 규탄 기자회견 자료(100927)  진보교육 09-27 1491
293   일제고사 당장 중단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라!  진보교육 07-12 1718
292   일제고사 중단 촉구 및 체험학습 실시 선언 노동 시민 사회 단체 공동기자회견 (2010.6.22)  진보교육 06-23 1714
291   주간교육동향(2010. 5. 24)  진보교육 05-24 1744
290   주간 교육동향 (2010. 4. 19)  진보교육 04-20 1778
289   주간 교육동향 (2010. 4. 12)  진보교육 04-13 1738
288   [일제고사반대] 전교조 중집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합니다!  진보교육 04-06 1648
287   주간 교육동향 (2010. 4. 6)  진보교육 04-06 1534
286   주간 교육동향 (2010. 3. 30)  진보교육 04-06 1459
285   국립대법인화 실체를 말한다-  진보교육 03-17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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