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3 일제고사 고사 강행 규탄 및 실천 계획 발표 노동 시민 사회 단체 공동기자회견문>
일제고사 당장 중단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라!
지금 학교현장은 일제고사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특히 이번 7월 13일-14일 예정된 ‘국가단위학업성취도평가’라는 이름의 일제고사는 그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기로 되어 있어 파행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일예로 일제고사 대비 0교시 수업, 일제고사 대비 7, 8교시 보충수업, 강제로 하는 야간자율학습, 심지어 정규수업시간 중 일제고사 문제풀이, 예체능 과목 시간에 일제고사 문제풀이, 학교 지정 문제집 구입 강요, 시군교육청 제공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등등... 그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는 지경이다. 그 결과 학생인권은 더욱 억압받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또한 늘고 있다.
한편 현 정부 출범이후 교육불평등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온 각종 교육정책은 대중들의 분노와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지난 6월 2일 교육감선거에서 이른바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6명이나 당선되기도 하였다. 이들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일제고사와 관련 전집방식이 아닌 표집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 요구하였으며, 7월 일제고사와 관련 강원과 전북 교육감의 경우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천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이를 수용하기는 커녕 이들 교육감들을 공공연히 협박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권리인 체험학습에 대해서도 불허 및 엄단 운운하며 파행을 더욱 획책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당장 일제고사를 중단하라! 그것만이 교육파행을 막을 수 있다. ‘일제고사대비 문제풀이수업을 하지말라’는 지침을 교육당국이 아무리 내려도 일제고사가 존재하는 한 파행은 계속될 것이다. 또한 지난 3년간의 과정에서 수없이 확인되었듯, 학업성취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반복적인 문제풀이만을 강요하는 일제고사는 이미 그 정당성을 잃어버렸다. 비록 현 정권이 국가장치의 힘에 의존하며, 일제고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이를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계속 생겨날 것이다. 또 그 만큼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선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대한 대중적인 분노는 커져갈 것이다.
우리 일제고사반대 시민모임은 지난 3년간 단지 선언적인 반대에 머물지 않고, 또한 결코 중단 없이 제 교육 시민 사회 단체와 함께 일제고사반대 체험학습을 전개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진보교육감 후보들과 일제고사 폐지 혹은 표집실시, 학생 학부모 선택권 보장 등의 내용으로 정책협약을 맺기도 하였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이번 7월 일제고사와 관련 응시선택권 보장조차 분명하게 밝히기 못하는 진보교육감들도 존재한다. 진보교육감이라면 지금 부터라도 자신의 존재 이유에 걸 맞는 언행일치를 보여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이제 화살은 활시위를 떠났다!
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하고, 전국의 학교를 한 줄로 세우는 일제고사를 강행하여 결국 교육대파행을 만들고 있는 현 정부와 교육당국에게 돌아올 것은 지금보다 더 큰 대중의 분노와 엄중한 심판일 것이다!
항상 그러했듯이 역사를 진보시킨 것은 대중들의 실천이었다. 그렇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노동 시민 사회 단체들은 앞으로도 굳건히 서로의 손을 잡고 교육공공성 실현을 향해 중단 없이 전진할 것이다.
일제고사 당장 중단하라!
해직교사 당장 복직시켜라!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라!
2010년 7월 12일 일제고사반대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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