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중집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합니다!
이명박정부의 등장과 함께 교육시장화공세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그 핵심에서 한 줄로 줄 세우기라는 일제고사가 놓여져 있음은 교육에 관해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교사, 학생, 학부모 단체는 물론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른바 0교시, 자율학습, 그리고 일제고사의 부활로 상징되는 ‘미친교육’ 반대를 외치며 지난 3년간 중단 없이 교육시장화 학교시장화에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는 합법화 이후 최대의 파면 해임 등의 탄압을 받았으며, 이러한 탄압을 규탄하는 학생, 학부모단체들 그리고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의 연대와 전교조 조합원들의 투쟁의 성과로 지난 해 말 법원에서 파면 해임이 무효결정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귀를 의심할 만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일제고사반대 투쟁을 한 전교조조합원의 구제신청이 기각 혹은 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작년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학생들과 함께 체험학습에 참여하여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교사에 대한 ‘희생자 구제’와 관련 전교조 경기지부에서 ‘연가’를 쓰고 학생들을 인솔하여 체험학습에 참여한 것은 지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징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며 따라서 희생자 구제 대상이 될 수 없고, 구제할 경우에라도 책임을 물어 절반의 구제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희생자구제위원회에서도 결정하지 못한 채, 다시 오늘 진행될 전교조 중집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그동안 전교조와 함께 일제고사반대투쟁을 포함하여 이명박 정부의 교육시장화에 맞서 함께 싸우며, 동지적 신뢰를 가져왔던 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 소속의 청소년, 학부모단체 그리고 노동 시민 사회단체 모두에게 커다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전교조는 본부차원에서는 일제고사반대전국모임을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구성하며 활동하였고, 각 지부차원에도 지역의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일제고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체험학습에 결합하는 등 다양한 실천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상식적인 탄압으로 조합원들이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합원들의 선도적인 투쟁이 구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일제고사반대, 교육시장화 반대 등의 구호가 모두 빈말에 지나지 않았음을 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탄압을 전교조 스스로 정당화 시켜주는 결과만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이 분명합니다.
올해에도 3월 9일 일제고사가 강행되었고, 저의 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체험학습투쟁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13일에는 또다시 초6, 중3, 고 2를 대상으로 하는 일제고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에서 일제고사 투쟁과 관련하여 부당한 징계를 받은 조합원에 대한 구제를 기각 혹은 부결시킨다면, 이는 단지 전교조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투쟁의 전망을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의 투쟁을 모두 무로 돌리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저희 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은 전교조 중집에서 기각 혹은 부결이라는 구제위원회의 판단이 정정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가권력의 부당함에 맞서 투쟁하는 조합원을 보호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그 존립의 의미조차 스스로 허물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전교조 중집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합니다.
2010년 4월 6일
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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