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
2013 정세와 교육운동의 과제
진보교육연구소 정세분석팀
1. 박근혜 정권의 성격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승리함으로써 권력재편은 수구-보수 세력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mb 정권에 대한 높은 불만과 정권교체의 열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선거 결과는 의외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자유주의 세력의 무능, 진보정치 세력의 몰락 등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과이다.
박근혜 세력은 mb 정권과의 차별화, 시혜적 복지주의(민생정치), 준비된 대통령론(안정정치) 등을 내세워 mb 정권에 대한 불만의 화살을 피하면서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로 삶의 불안과 생존의 위기에 몰린 중하층 계층을(세대별로는 삶의 불안에 내몰리고 있는 50대) 일정하게 포섭하는데 성공하였다.
반면에, 자유주의 세력을 대표하는 민주통합당은 안철수 물결에 휩쓸려 반mb 정서와 삶의 고통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흡수할 수 있는 자기 고유의 아젠다를 개발하는데 무능함을 노정하였다. 자유주의 세력들이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의제는 정치개혁(민주주의 확대)과 복지주의를 통해 대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전망을 주는 것인데, 정치개혁은 안철수에게 선점 당하였으며, 복지주의는 박근혜와의 차별화에 실패하였다. 오히려 노무현 정권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겨내는 것조차 실패하였다.
진보 정치세력의 몰락은 더욱 충격적이다. 총선 때, 야권연대전술로 일정하게 지지세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총선 이후 내부 분열과 갈등이 격화되면서 사실상 민노당으로 시작된 진보정치 실험의 한 장이 마감되었다. 진보정당으로서의 고유한 정체성과 노선을 바탕으로 자유주의 세력과차별화할 수 있는 진보적 정책과 아젠다를 개발하여 대중과 폭넓게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자기중심 없는 야권연대 전술로 일관한 결과이다.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권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박근혜 정권이 보수적 위기관리 정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하고 있다.
박근혜 세력이 시혜적 복지를 중심으로 대선공약을 구성한 것은 mb 정권과의 차별화나 야당 세력의 복지공약에 대한 물타기라는 선거공학적인 측면도 존재하지만, 지난 15년 간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경제의 저성장으로 인해 나타난 극단적인 사회 양극화와 사회해체 위기를 관리할 필요성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이 시작되면 선거공약들이 사실상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적어도 내년 지방자치 선거 때까지는 공약 이행 즉 시혜적 복지 정책을 일정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다.
하지만 사회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인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정책이나 일자리 정책의 부재, 강력한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 계획의 미비, 박근혜 세력의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마인드의 부족은 시혜적 복지정책의 추진을 어렵게 하거나 매우 미봉적인 수준에 그치게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제 위기 상황이 급격하게 진행되면 박근혜 정부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것이다.
한편 박근혜 정권은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을 앞세울 것이다. 박근혜 세력의 정치적 스탠스는 보수세력 내에서도 우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인수위 인사나 헌법재판소장 인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치적 보수성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mb 정권이 친위 세력들을 중심으로 연줄이나 사적 인맥 등을 동원하여 무분별하게 자리를 독식하는 권력의 사유화 현상을 보였다면, 박근혜 정권은 권력 사유화보다는 보수 세력을 전면에 포진시키고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앞세울 가능성이 많다. 시혜적 복지 정책으로 대중을 포섭하는데 성공할수록 통치 방식은 더욱 보수화되고, 포퓰리적 정치나 유사 파시즘적 경향성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의 인수위 운영 행태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공론화나 정치적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기보다는 행정적 효율성과 치안을 강조하는 통치 스타일을 지속할 것이다. 안정, 법, 치안, 원칙 등을 강조하고, 정치적 토론과 논쟁을 혼란으로 몰아붙이면서 모든 권력을 대통령에 집중시키려 할 것이다. 당은 철저하게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하면서 당-정 일체의 일원적 구조가 강화될 것이다.
시혜적 복지를 통한 대중의 포섭 이면에는 조직 노동자나 저항하는 민중에 대한 탄압과 배제 정책이 지속될 것이다. 특히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탄압이 지속될 것이다. 이들은 100% 국민에서 제외될 운명에 처할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힘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박근혜 정부는 지배질서의 위기를 관리할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를 위해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시혜적인 복지 공약을 과도하게 약속하였다. 박근혜 정권 내내 공약 이행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며, 대중의 기대가 불만으로 전환하는 순간 정권은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박근혜 후보가 대선에 승리하기는 했지만 압도적인 승리는 아니다. 자유주의 후보들이 승리한 선거를 보면 대부분 복수의 보수후보들이 출마하여 표가 분산되었기 때문이다. 보수 후보의 표 분산 없이 일대일 대결에서 박근혜가 박빙의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은 한국의 정치 지형이 이전보다 더욱 보수화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권력을 독점하여 일방적인 공세를 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정권 초기에는 강공을 펼치기 보다는 대통합의 제스처를 통하여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려 할 것이다.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탄압과 배제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노사정 위원회 참여 제안 등 제한적인 유화 제스처를 쓰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개별적으로 봉쇄하려 할 것이다.
2. 박근혜 정권의 교육 정책
박근혜 캠프에서 내걸었던 선심성 공약 중에 대다수가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와 보육 및 교육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보육과 교육 부문의 복지 공약이 대다수의 국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한 듯하다. 또한 일제고사 투쟁, 반값 등록 투쟁 등 교육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 대중의 저항과 진출로 인해 일정하게 강제된 부분도 존재한다.
mb 정권이 고교다양화 정책(실제로는 자사고 전면 도입), 일제고사, 영어몰입교육, 교원평가, 대입자율화, 국립대 법인화 등 시장화 중심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내걸고 추진하였다면, 박근혜 정권은 mb가 벌여놓은 신자유주의 경쟁교육체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교육시장화 정책과 경쟁 교육체제의 폐해를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교육복지 정책을 확대하여 대중의 불만을 무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포섭하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초등 온종일 돌봄학교,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의 소득연계 반값 등록금 등은 상당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지닐 수 있는 정책들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 초기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포퓰리즘이 정국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새 정권에서는 대중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체감도가 높은 공약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상황에서 공약 이행의 속도, 폭,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나 공방이 일어나겠지만 박근혜 정권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는 국면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 교육운동 진영은 어정쩡한 협조자나 소극적인 반대자라는 애매한 포지션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교육복지 공약이 교육포퓰리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정책이 교육시장화를 넘어선 교육 공공성 강화, 경쟁과 차별 대신에 협력과 평등의 확대, 인적 자원의 양성이 아닌 개인의 전면적 성장과 발달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교육체제를 새롭게 변혁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는 그대로 둔 채,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대중들을 포섭하려는데 교육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권에서도 교육위기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초중등 교육의 경우에는 현재의 교육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접근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즉 학생들을 조기부터 실패자로 만들고, 단조롭고 반복적인 입시교육으로 내모는 입시경쟁교육을 폐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대입자격고사-대학평준화)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히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성장과 전면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비전도 부재하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흥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고 학생과 교사의 교육적 관계 맺기를 도울 수 있는 학교문화와 학교자치의 강화 방안은 언급조차 없다. 고교다양화(서열화)와 학교선택제 등에 의해 다수의 고등학교들이 일종의 게토로 전락하는 상황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다. 따라서 배움으로부터 도주하는 아이들의 점진적 증가, 그 극단적인 형태로의 학교폭력의 빈발, 교사와 학생간의 교육적 관계의 파괴 등 교육 불가능의 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고등교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학비 부담은 부분적으로 감소할 수 있겠지만, 청년취업난의 확대, 대학 학문체계의 붕괴(공부보다는 취업준비), 대학시장화의 확대(국립대 민영화와 대학의 기업화 현상 확대), 대학민주주의의 후퇴(총장직선제 후퇴, 사립재단의 횡포 증가 등) 등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모순이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권도 교육위기에 대하여 구조적이고 교육적(인권적) 접근보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처럼 대증요법에 기초한 해결방안을 내세우면서, 교육위기의 진단과 해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mb 정권이 추진하였던 교육시장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의 업무보고나 인수위의 보고내용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추진과정은 확인할 수 없지만 고교다양화 정책(자사고, 공립형 자율고, 학교선택제, 마이스터고 등), 교원평가-성과급-일제고사, 농어촌 학교 통폐합, 국립대 법인화 등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교원평가와 성과급을 연계, 대학구조조정의 확대 등 어떤 면에서는 더 강력한 시장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매우 중요하다.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새 정권의 대책은 노동문제를 대한 새 정권의 입장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14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권력의 안정적인 유지를 추구하는 집권세력과 총대선에서의 패배를 만회하려는 야당세력 간의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 방식을 둘러싸고 정치세력이나 교육단체들 사이에 갈등과 충돌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미 교육감 후보자 교육경력 제한 조항과 교육위원제도는 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부칙조항에 따라 차기 선거이전에 자동 소멸되게 되어 있으며, 교육감 직선제를 바꾸기 위한 논의들도 계속 떠돌고 있다. 교육자치 선거에서 교육계의 개입력을 높이려는 교육단체들과 정치세력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정당들과 대립이 나타날 것이며, 교육단체들 내에서도 선거에서의 유불리에 따라 여러 의견들과 입장들이 충돌할 것이다.
또한 차기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의 진출을 막기 위한 집권세력들의 공세도 거세질 것이다.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 건 등을 고리로 진보교육감들에게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하여 그들의 운신의 폭을 최대한 제약하고 사법적인 배제도 시도될 것이다.
교육내용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통제 시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미 mb 정권 초기에 역사교과서 탄압 사건이 있었으며, 뉴라이트 등 극우 보수 세력들이 교과서 내용을 그들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라는 압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교육부 장관에게 교과서 수정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박근혜 정권에서는 교육 내용에 대한 권력의 개입과 통제를 더욱 거세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3. 교육운동의 과제
2013년 교육운동의 최대의 화두는 박근혜 정권의 포퓰리즘적 교육복지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의 문제가 될 것이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복지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거나 제한적 복지를 맛 본 대중들이 더 높은 복지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대중들의 이반의 흐름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새 정권 초기에는 기대 심리가 중심을 이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에게 그들 스스로 내건 공약의 실현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의 대선 공약 중에 OECD 상위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업무 정상화, 대입제도 간소화,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 고교 무상교육, 대학반값등록금(차별적 방식으로), 고등교육재정확대 등은 올바른 방식으로 공약을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야할 내용들이다.
하지만 교육운동 진영이 공약이행 촉구 투쟁을 교육운동의 중심적 과제로 삼게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정쩡한 협조나 소극적인 비판자의 입장을 벗어날 수 없다. 이는 교육운동 진영의 존재감을 약화시키고 교육 포퓰리즘의 격류에 휘말려 떠내려가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높은 수준의 원칙적인 요구만을 내세우는 것은 대중의 정서와 유리된 채, 고립화될 가능성이 높다.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육위기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의 교육 공약은 교육부문의 최대 현안인 교육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시혜성 복지 정책은 존재하지만 교육위기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운동 진영은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안을 제안하면서 자기 위치를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위기 담론을 진보적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올바른 교육개혁의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우선 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mb 정권 때, 전면화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일제고사, 고교다양화, 고원평가-성과급, 국립대 법인화, 대학강제구조조정 등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잘못된 교육체제나 교육제도를 놓아두고 돈으로 해결하려는 교육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교육 여건과 교육제도를 개혁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올바른 교육위기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과제들의 우선순위를 제시해 나가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공약들이 재평가되고 재배치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박근혜 정부는 교육문제 해결에 중요한 공약이 아니라 대중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공약들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구상할 것이다. 그리고 비용절감이나 외적 성과에 치중하는 방식으로 공약을 이행하려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낼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공약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면서도 공약의 우선순위나 공약 이행 방식들을 비판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위기 해결에 가장 선결적인 과제는 학급당 학생수의 빠른 감축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와 관련된 공약을 내놓기는 하였지만 중요한 공약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지점에 개입해 들어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왜 가장 시급한 과제인지를 대사회적으로 설득해 들어가면서 우선적 이행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소득연계 장학금의 방식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등록금을 낮추고 공적 재정 지원을 매개로 사학에 대한 사회적-공공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등록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포퓰리즘적 접근방식과 교육운동 진영의 구조적 접근 방식을 대비시켜 나가야 한다.
나아가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방안들도 제출해야 한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학력-학벌폐지 등은 사실 급진적인 방안이라기보다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방안이다. 이런 방안들이 결합되어야 교육운동 진영의 제시하는 방안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지배세력의 미봉책이나 근시안적인 방안과 차별성을 높일 수 있다.
새 정권 출범 초기에는 교육운동 진영이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관심의 포커스는 새 정권의 정책에 맞추어져 있을 것이다. 이런 흐름을 완전히 반전시켜낼 수는 없지만 교육운동 진영의 목소리를 최대한 증폭시켜내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하다.
우선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가 포퓰리즘적 복지 방식으로 교육문제에 접근해갈 때, 우리는 교육위기극복이라는 더 절실한 과제의 해결이라는 방식으로 교육문제에 접근해감으로써 차별화를 시켜야 한다.
또한 교육위기 극복운동을 사회적 의제로 최대한 증폭시키기 위한 정치적 매개가 필요하다. 교육운동 단체는 물론 노동시민단체의 대표, 사회적으로 상징성이 높은 인물들을 포괄하여 교육위기라는 비상한 상황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기구를 통해 교육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이를 해결위한 올바른 해법을 사회적 의제로 적극 제출해 나가야 한다. 교육운동 진영이 박근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뒤꽁무니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교육에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문제는 끊임없이 불거져 나올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실시되기로 되어 있는 선택형 수능은 학교와 학생들을 커다란 혼란에 몰아넣을 것이다. 이런 계기들을 기민하게 포착하여 대응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일거에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우리의 명분과 역량을 축적해나가고 상대방의 문제점과 오류를 드러내야 한다.
연속되는 보수 정권의 등장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상층교섭이나 여론전에만 치중하려는 경향성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문제해결도 주체역량의 강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의 역량을 초과하는 무리한 투쟁은 어렵겠지만 항상 공동의 대중행동과 대중투쟁을 조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지도부의 결기 있는 투쟁도 필요할 것이다.
대선에서의 패배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패배이기 때문에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현실 자체를 부정하면서 조급증에 빠져 일거에 상황을 바꾸려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패배의 좌절에 헤어나지 못하면서 비관에 빠져 있을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을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해도 안 되지만,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다. 박근혜 정권은 경제적 위기 속에 물적 기반도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적 위기관리를 떠맡아야 할 상황이다. 시혜적 복지를 통해 대중을 포섭하려 하겠지만,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한계를 보일 것이다.
교육위기의 극복이라는 정세적 과제를 치열하게 떠맡으면서, 교육제체의 근본적 개편(즉 교육혁명)이라는 중장기적 방향의 키를 당당하게 견지해나간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가시밭길을 헤쳐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훨씬 강력한 주체역량의 성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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