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3]
2013교육혁명공동행동의 활동방향
교육혁명공동행동 정책위원회
1.박근혜정부의 출범과 교육혁명
2012년 대통령선거 대회전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으로 끝이 났다. 대선결과는 노동자 민중운동 뿐만아니라 교육의 근본적 재편인 교육혁명을 추진해 온 교육혁명운동에도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후보가 교육혁명의 핵심적인 의제들을 공약으로 발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재인후보의 낙선과 박근혜후보의 당선은 교육혁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길과는 다른 길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2010년 이후부터 무상급식, 대학등록금 반값투쟁으로 분출되고 상승해왔던 대중운동의 기세 또한 대선결과로 인해 당분간 조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에상된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등장이 교육혁명의 불꽃을 꺼트리기는커녕 그 불빛을 조금도 희미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즉 과거 이명박정부의 출범이후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이 한동안 급격한 침체국면에 빠졌던 것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의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첫째, 교육의 근본적 개편의 담론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2011년과 2012년 동안 두 차례에 걸친 교육혁명대장정과 2012년 교육봉기를 통해 교육혁명의 의제는 전국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혁명공동행동의 요구는 2012년 민주통합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어 새로운 좌표점을 이미 찍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교육개편의 광풍 속에서 성장해온 교육주체들의 전진이 박근혜정부 시기에 중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새누리당으로부터 정권교체가 되었을 경우와 달리 공세적이 파상적인 대중운동은 당분간 어렵겠지만, 신자유주의 교육을 극복하고 교육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대중들의 투쟁은 모순의 심화 속에서 지속되고 고조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무상급식 공방, 반값등록금 투쟁 등 교육공공성강화를 경험했던 대중운동을 보수정권이 정하는 교육개편의 틀안에 가두는 것은 폭압적인 탄압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폭압적 탄압은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민중의 더욱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2013년 교육혁명공동행동의 침로
박근혜정부하에서도 신자유주의교육에 대한 반대투쟁과 한국교육을 공공성에 입각해 새로이 정립하려는 교육공공성강화운동은 지속되고 확대될 것이다. 먼저 박근혜 당선자의 교육공약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교육정책 기조를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국립대법인화 정책을 유지하고, 대학등록금을 국가장학금형태로 지급하여 사립대학의 지배구조에는 손을 대지 않고 있으며,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등 고교서열화와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교원평가, 성과급등 경쟁주의 교육정책도 가다듬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부분적 교육복지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사회계층의 대물림을 만들어내고 있는 대학서열체제, 고교서열체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경의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육혁명공동행동은 박근혜정부의 교육시장화정책에 대해 여전히 투쟁전선을 강화하고, ‘100%국민을 위한 국민행복시대’등으로 포장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교육적 실체와 한계를 국민적으로 알려내어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정부가 대선에서 민중의 표를 얻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출하였던 교육공약에 대해서는 이를 이행하도록 압박하고 실현을 강제해야한다. 나아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교육복지를 확장하고 보편화할 수 있도록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박근혜정부가 제출하였던 교육복지 의제들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 된다.
■ 201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표준 수업시수제를 도입하여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감축, 학급당 학생 수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무상 지원
■ 소득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
고교무상의무교육제도 도입, OECD수준의 학급당학생수 감축 공약은 야당과 연대하여 조속히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을 통해 독립사립대를 정부지원사립대로 전환시키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박근혜정부의 등장이라는 상황에서 교육혁명공동행동이 전선으로부터 후퇴하거나 위축될 이유는 없다. 대학을 포함하여 한국교육에서 사학의 비정상적으로 높고,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견고한 대학서열체제가 존재하고,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왜곡된 입시진도교육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입시고통과 사교육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대중적 진출양상이 단기간 일정하게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오히려 전선을 굳건히 유지하여 교육개편을 둘러싼 공방의 국면을 조속히 복원하여야 한다. 교육혁명공동행동의 의제들은 박근혜정부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대중적인 구호로 급속히 전화될 객관적 조건은 깊고도 넓다. 오히려 교육혁명운동진영은 박근혜 정부기간에 교육혁명의 의제를 둘러싼 공방을 통해 교육혁명담론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해야한다. 에를 들어 2010년부터 대선시기까지 대학체제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진보진영 내에서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거치면서 대학통합네트워크를 통한 대학서열체제 타파가 진보진영의 개편안으로 확립되었으며 민주통합당의 대선공약으로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대학개혁 10대 공약 발표문 중>
- 대학연합체제를 만들어서 불합리한 대학서열을 타파하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대학연합체제에 포함된 대학들은 중장기적으로 입시, 교과과정, 학위를 공동으로 관리하여 보편적 고등교육을 실천하는 핵심적 대학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희망하는 사립대에 대해서는 정부책임형 사립대로 육성하겠습니다.
국공립대학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 임기 중에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30%에 이르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50%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대학통합네트워크를 통한 대학서열체제 타파를 진보진영 뿐만 아니라 보수진영조차 거부할 수 없는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켜야 한다. 박근혜정부 기간 동안 지방선거(2014), 총선거(2016)를 계기로 진보정치세력, 자유주의정치세력을 뛰어넘어 보수정치세력도 대학서열체제 타파를 비켜가지 못하도록 이론적, 정책적 공방을 확산, 확대시켜야 한다. 국립대 법인화,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진보진영의 대안을 대학경쟁력강화론 하향평준화론으로 공격하는 보수세력과의 격돌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대학체제개편 심포지엄, TV토론 등 사회적 공론의장에서 대학통합네트워크를 사회적인 합의사항으로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차기대선에서는 대학서열체제 타파, 대학공공성강화를 확고한 공약으로 정립시키고 차기정부가 출범할 때에는 보수세력의 반발을 무력화시킬 헤게모니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교육의 근본적 개편이 신속하고도 흔들림없이 추진되고 완전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담론지형을 형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혁명요구를 대중화하는 실천적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2012년 교육혁명시민선언, 교육혁명대장정, 대한민국교육혁명 북콘서트, 2012교육봉기등을 통해 교육혁명공동행동은 교육혁명의 중심주체를 결집해왔을 뿐만아니라 교육혁명의 의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왔다. 박근혜정부 시기에도 정세의 조건에 맞는 소규모, 대규모의 대중사업을 창조적으로 전개하면서 성과를 축적하여한다.
따라서 박근혜정부 기간 동안 교육혁명의 의제들을 퇴장시키거나 위축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혁명을 사회적, 대중적으로 성숙시키는 기간으로 만들어 가야한다.
3.2013~2014 상반기 사업의 기본흐름
2013년부터 지방선거(2014.6.4)가 실시되는 2014년 상반기까지를 하나의 국면으로 설정하고, 박근혜정부 출범이후부터 교육투쟁전선을 재형성하고 투쟁수위를 상승시켜나가야 한다. 지방선거, 교육감선거는 교육을 포함한 사회개편에 대한 민중의 열망이 다시 높아질 수 있고,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중가평가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정 속에서 2013년도에도 교육혁명의 의제를 대중화하는 교육혁명대장정을 7~8월기간에 배치하고, 이를 전후로 한 상반기와 하반기에 교육주체들의 신자유주의교육반대-교육공공성강화투쟁과 결합하여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켜야한다. 나아가 이러한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2014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의제들을 쟁점으로 재부상시키고 공약화해가는 2차 교육봉기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2013~14교육혁명공동행동의 중요사업 흐름>
2013년
-2월 초~중순 신년워크숍(토론회 2월 초순~중순)
박근혜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분석 및 사회적 공론화
대중적인 투쟁과 결합: 학교비정규직, 비정규직 교수, 대학생, 교사들의 대중적인 투쟁과 결합
-7~8월 3차 교육혁명대장정
-10월~11월 교육의제를 중심으로 한 대중적인 투쟁의 수위를 높혀냄
2014 상반기
-4월중순: 2차 교육봉기
4.19혁명일을 계기로 2차 교육봉기를 진행하여 교육혁명의제를 공론화시켜 지방선거 등에서 쟁점이 되도록 함.
또한 교육혁명공동행동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대오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전교조, 학교비정규직노조, 대학생단체, 교육단체의 참여를 통해 교육혁명공동행동을 확대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도단위의 교육연대단체 또는 시도단의의 교육혁명공동행동의 구성을 통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한다. 시군단위도 교육혁명공동행동의 참가 또는 시군단위 교육혁명공동행동 결성을 장기적 계획하에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혁명공동행동의 여러 가지 사업과 결합하여 시군단위의 조직을 결성하고 지역조직들은 교육혁명의제 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의제를 종합하여 대응하면서 지역에서 교육운동의 구심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4.교육혁명의 깃발
신자유주의교육은 학교현장에서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 신자유주의교육은 한국교육의 고질적 문제인 입시진도교육과 초중등교육의 왜곡을 결코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순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학교는 교육불가능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명문대 진학을 매개로한 계급, 계층 간 교육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교육개편은 교육실패를 해결하는 데 넘을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불만을 부분적인 교육복지정책으로 다루려 하겠지만, 이는 교육위기를 해소하는 것도 신자유주의교육의 실패를 극복하는 것도 될 수 없다. 단지 격화되는 교육위기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일시적으로 은폐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육체제의 근본적 재편을 추구하는 교육혁명 깃발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욱 힘차게 휘날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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