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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 3. 인권 대 폭력-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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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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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3
인권 대 폭력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록
송재혁 / 서울 미성중, 전북교육연구소
작은 전선을 형성해 준 교과부
교육계에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일었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록하느냐 마느냐 하는 선택지를 놓고 교과부와 진보교육진영 사이에 한바탕 치열한 싸움이 있었고, 1차전을 평가하건데 ‘원칙’을 고수한 진보교육계가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대학 수시모집 전 기재를 완료하려는 무리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대학 측은 학생 선발의 형평성을 위해 학교폭력 가해 기록의 반영을 포기하게 되었다.
진보적 교육의제의 선점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던 일부 진보교육감들은 이번 싸움에서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면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강원, 경기, 전북 교육감은 교육청의 입장으로서 기록의 유예 내지 거부를 선언하였다.
경기교육감은 입력거부지침을 내리고 기 입력학교는 삭제 조치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9월 4일 ‘대통령께서 나서 주십시오’라는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 교과부가 함량 미달의 졸속 지침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독재 권력에서도 찾기 어려울 정도의 협박과 회유로 교육계를 유린하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교육 파괴의 종결자임을 스스로 선언했다” “이 장관은 교육자의 양심으로, 교육자들의 양심을 모독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교과부를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이미 반인권적 학생부 기재와 관련한 교과부의 정책 실패 경험을 1995년 김영삼 정부의 사례와 2003년 네이스(NEIS) 사태로 예를 들었다. 이 회견문은 이번 학생부 기록 강요 사태가 지난 정권들이 시도한 일련의 정보 인권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환기시켜주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경기교육감은 특별 근무의 형식으로 사실상 농성까지 시도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북의 총력전
전북에서는 더욱 강도 높은 총력전이 전개되었다. 전북교육청은 교과부의 특별감사에 대해 8월 23일 분명한 입장을 밝혔으며, 9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법학자답게 법적 검토 의견으로 조목조목 교과부 방침을 비판하면서, “이 장관은 헌법상의 법치국가질서와 기본권보장의 원칙을 유린했으며,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침해하였고, 학생들의 인권을 처참하게 훼손했다”며 “각 정당은 이런 참담한 헌법파괴사태를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전국의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도 ‘이주호 장관 탄핵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2012년 9월 3일, 오늘은 교과부에 의해 대한민국 헌법 전에 조기가 걸린 날”이라고 선언한 뒤, “헌법을 수호하고 회복하기 위한 투쟁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기자회견문을 마무리하였다. 대정부 선전포고문과 같은 강렬한 글이다. 교과부가 전북교육청에 대해 벌인 특감은 8월 23일부터 시작되어 2회 연장, 특감반 증파, 차관의 방문, 학부모 조직 등 초강력 작전으로 진행되어 9월 13일에서야 마무리되었는데 감사 대상 22개 학교 중 19개의 학교가 교과부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주었다.
경기와 강원은 교육청의 단호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현장이 버텨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서울은 교육청의 확고한 입장 표명이 없어서 현장은 애초에 대응력이 부재하였다. 광주와 전남은 지리멸렬하였으며, 전남지부의 전남교육감실 점거 농성은 보여주기 식의 생뚱맞은 모습으로 비춰졌다. 이번 일을 포함하여 평소 진보교육감 지역 간 드러난 다양한 편차는 진보교육감에 크게 의존하는 방식의 교육운동이 가진 한계를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긴장과 협력의 이중주
이번 싸움에서 전북이 단연 빛나는 성과를 이룬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북 교육감은 처음부터 확고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여 현장에 신뢰를 주었다.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 출신인 김지성 도교육청 대변인은 일찌감치 8월 17일 전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특별감사에 대해 “학생부 기재 거부 방침에는 변함없다. 학교와 교원은 이에 대해 책임이 없고 모든 책임은 도교육청이 지겠다”고 발언하였다. 현장은 신뢰 속에 교육청의 입장을 지지하고 행동할 수 있었고, 도교육감을 중심으로 단결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9월 6일 교과부 제1차관이 전북을 방문했을 때 항의하러 간 진보적 교육시민단체 회원의 손에는 “교장선생님. 전북교육과 학생의 희망입니다”라는 문구의 피켓마저 등장하게 된다. 교육감은 특감 기간 중 관련 업무 당사자와 해당 학교 관련자들을 독려하고 위로하는 섬세함을 보여주었으며, 전교조 전북지부는 현장에 입력 거부 지침을 내리고 현장을 지도하였다. 평소 긴장과 협력의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해 온 전북교육청과 전북의 진보교육진영이었기에 모처럼 좋은 성과를 내올 수 있었을 것이다. 적어도 서울에서 온 이방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다. 전교조를 포함하는 진보교육진영이 진보교육감과 맺어야 할 이상적인 관계의 상을 전북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한 편 상당히 단순한 사안에 속하는 이번 학생부 기재 거부 싸움에서 보여준 전교조의 무력함은 전교조가 해소해야 할 문제점을 드러내 준다. 진보교육감들 사이의 시각차도 문제였지만, 전교조는 이 사안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관철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였다. 현장에 대한 선전과 교육이 부족하다 보니, 현장은 관망하는 자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교과부가 학교폭력에 대한 설익은 정책들을 폭력적으로 쏟아내는 동안 전교조는 이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현장 토론을 일궈내려는 노력이 미흡하였는바,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력 또한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교과부의 폭력적인 학교폭력 진압
그동안 청소년의 폭력 사안에 대해 일반 범죄와 다른 체계로 다루면서 형사 처분보다는 교육적 처방을 우선하던 우리 사회의 합의가 교과부에 의해 깨어지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기본 입장과 정책에 변화가 있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학생부 기록이라는 무리한 정책이 등장하였다. 교과부의 학교폭력에 대응한 일련의 정책들이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비교육적이라는 비판적 인식이 있었음에도, 과도하게 부풀려진 학교폭력 관련 보도와 이에 호응하는 일정한 사회 여론으로 인해 비판적 목소리가 제대로 표출되지 못하고 표류해오던 중, 법률적인 문제의 소지를 안고 등장한 학생부 기록 강제 조치는 근본적 문제의식을 표출할 계기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계기를 적극 활용하지 못한 것은 전교조 내에서 교육철학적인 토론이 평소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반성을 촉구한다.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해서 그 대응책이 무조건적으로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9월 17일 자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이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모두 지난 해 0건이었는데 서울은 6월 28일 이후 17건, 경기는 7월 5일 이후 22건으로 급증하였다는 것이다.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학생과 학부모이고 피청구인은 교장이니,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생부 기재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일단 행정심판을 내고 보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학생과 교장이 맞붙는 상황에서 학생의 반성과 각성을 이끌어내는 섬세한 교육적 처방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 청소년의 일탈 행위는 기본적으로 교육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대상이지 조사, 책임 규명, 처벌, 기록, 낙인의 공식화로 다룰 대상이 아니다. 학교폭력이 심하여 학교현장이 힘들더라도 경찰력에 의존하는 편한 방식을 택하는 것은 교육의 포기를 뜻한다. 지난 3월23일 학생부장 등 수 백명을 동원한 전북도교육청 인성인권교육담당자 연찬회에 참관해보니,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보다는 학교폭력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었는데,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다. 몇 사람의 강사에 대해 졸음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청중들이, 학교폭력 대응에 경찰이 적극 나서겠다는 경찰 간부의 발언에 환호하며 열렬한 박수를 보낸 것이다. 교육계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었다.
정치 수단으로서의 폭력 부각
‘폭력’이란 단어가 이처럼 과잉 상태에 놓인 적이 있었던가? TV만 켜면, 신문만 펴면 연일 폭력 사례들이 즐비하다. 학교폭력 도배에 이어 대선이 임박함에 따라 성폭력 도배가 진행된다. 아예 성폭력 사범에 대한 물리적 거세 방안이 법안으로 올라가고, 보복적 엄벌주의가 지지를 받는다 하니, 폭력의 부각이 시민 의식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이 타국에 비해 폭력 공화국이라 할 만한 상황도 아닐 진데, 사건을 있는 대로 시시콜콜 상세 보도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지난 정권의 반폭력 선전선동술을 기억한다. 전두환 때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삼청교육대, 노태우 때 범죄와의 전쟁, 김영삼 때 청소년범죄 소탕작전과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노무현의 강력범죄 소탕작전이 있었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폭력이 줄었다고 느끼지 않는다. 작전의 실패는 오늘의 폭력 사건들이 증명한다. 이제 이명박의 학교폭력과 성폭력 소탕 작전이다. 그러나 작전의 모양새를 보니 실패는 예정되어 있다. 근본적 원인에 대한 처방과 사회적인 지원 시스템 없이 강력한 처벌만으로 폭력을 줄일 수는 없다.
폭력을 없애겠다는데 반대할 자는 없다. 따라서 반폭력 구호는 그 자체로 정치적 우군을 형성한다. 전선에서 이견의 여지는 줄어든다. 수많은 독재자들이 내부에 명료한 적을 규정하고 이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경찰력과 공권력을 강화하였고, 이를 정적을 제거하는 기회로 삼았음을 기억하게 된다. 그들의 프로그램은 폭력을 기어이 소멸시키겠다는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는 것은, 폭력이 소멸되지도 않았는데 정치적 목적이 일정하게 달성되면 작전이 꼬리를 내리다가 정치적 필요에 의해 등장하는 모양새에서 읽을 수 있다. 따라서 폭력의 부각과 강경 대응책의 남발은 지긋지긋한 반공 놀음과 간첩단 사건에 비견될 만한 정치적 장치로서, 경계 대상이라 할 것이다. 이제 정치의 폭력은 나름 세련미를 갖추었다.
민교협 공동의장인 한양대 이도흠 교수의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지배 권력의 폭력양상과 저항의 역학관계”라는 발제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폭력이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 외에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재현의 폭력 등으로 범주화된다. 재현의 폭력(the violence of representation)이란 예술이나 언론을 통해 왜곡되어 재현된 것이 실제 현실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확대하고 이들을 타자화하고 배제하고 폭력을 행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도흠 교수는 말한다. 그러므로 작금의 언론에서 보여주는 일련의 폭력 시리즈는 그 자체로 폭력이라고 할 것이다.
교육실패 은폐술와 국면전환 카드로서의 학교폭력 부각
새누리당의 황우여는 8월 30일 결혼을 권장해 성범죄를 근절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개콘의 소재로 취급될만 한 논란을 가져왔다. 대구 교육감은 5월 2일 YTN 전화 인터뷰에서 대구의 잇따르는 학생 자살을 베르테르 효과(Werther effect)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살 관련 보도 행태 등 사회적 환경을 지적하는 가운데, “전직대통령부터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삶의 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피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택하고 있다”며 “자살방지대책은 요인들이 워낙 복합적이라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말해 교육감으로서 스스로 결격임을 드러내었다. 모든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짓고,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학습으로 강요하는 대구교육이 학생들의 자살 원인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상식적인 추정을 거부한다.
가시적 폭력의 기저에 있는 폭력의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이고 즉흥적인 대책을 쏟아내는 지배자들은 충분한 조롱의 대상이 될 만하다. 황우여-이주호 카르텔의 발상인 바, 성폭력은 결혼으로 막고 학교폭력은 학생부 학폭 기재로 막겠다면, 이혼은 비아그라로 막고 자살은 타살로 막을 것인가?
장기적, 근원적 대책과 단기적 처방의 사이에서
수업 중 선생님의 못생긴 얼굴도 인권 침해라고 하는 장난기 어린 학생의 말 한마디라면 웃어넘길 수 있지만, 초등학생 사이의 말다툼을 학교 폭력이라며 가해와 피해로 갈라 쳐 학생부에 기록하는 게 학교폭력 대책이라고 우기는 교과부의 발상은 웃어넘길 수 없다. 2011년 중학교에서 학생생활부장교사를 맡아 학교폭력 사안을 전담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충분한 현장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 교과부의 강경한 학교폭력 대책들이 현장 교사들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더라도, 교육자로서 아니라고 판단되는 길을 가지 쉽다고 편승해 갈 수는 없다.
대한민국 정부 출범이후 최대 규모의 민간주도 인성교육 실천 범국민 운동 전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과장 보도와 함께 지난 7월 24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이 출범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등 종교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계, 굿네이버스 등 민간단체와 같이 사회 각 분야 160개 단체가 함께 발족한 실천연합이라고 한다. 교과부 장관은 출범식의 토크에 참여해 인성교육을 강조했다. 교과부가 주창해 온 ‘창의인성’ 교육의 실현이 만만치 않자, 창의교육은 영재교육으로 떼어버리고 학교폭력 시즌에 발맞추어 인성교육을 독립적으로 주장함으로써 편하게 가려는 듯 보인다. ‘인성교육’ 대 ‘인권교육’이 보수 대 진보의 대립구도로 성립되려는 조짐이 보인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도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으로 갈릴 판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육과정 속에서 몇 시간의 인권교육으로 학교폭력을 줄일 수는 없다. 학교폭력을 줄이는 근본 처방은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과 연결된다.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유지를 위한 지원 시스템의 획기적인 보강, 대학 서열화의 해소와 경쟁주의 교육의 철폐, 교사의 교육 외 행정업무 경감, 교사 정원 확보와 수업시수 감축만이 폭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존엄하게 존재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 질 때 학교폭력 포함한 모든 폭력의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니, 학교폭력 시즌에 대응하는 담론과 전략도 더 큰 차원에서 다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한 것이다.
한 편 학교현장에서 오늘도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있는데 교사의 교육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시적인 폭력을 제어할 힘을 확보할 단기적 처방의 개발이 소홀하게 다루어져서는 안된다. 이에 대한 답이 없는 진보교육진영을 사름들은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뜯지 않는 법
이주호 장관에 빙의하고 경찰력에 기대어, 가해학생이라는 딱지가 붙은 어렵고 불쌍한 학생들을 손쉽게 ‘처리’하려는 자세를 떨치고 학교폭력의 근본 차원을 뚫고 들어가 정면 대면하겠다는 지향으로 현장의 의지를 모아야겠다. 9월의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 싸움은 전초전이었을 뿐이다. 제대로 된 교육혁명의 힘으로 학교폭력을 비롯한 산적한 교육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가 요구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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