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와 전망] 2.
진보교육 개편을 위한 3년의 전망과 계획
김학한 (교육혁명공동행동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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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진보교육 개편의 현 단계
2013년은 신자유주의교육 폐지-교육혁명운동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해이다. 그동안 경쟁교육의 대지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고 어렵게 교육혁명의 진군을 해왔다면 이제는 교육혁명에 공감하는 주체들이 확대되면서 합창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두 가지 조건의 변화로 인해 교육혁명이 한층 무르익어가고 있다.
첫 번째 변화는 6.4지방선거를 통해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진보교육감의 당선은 국민들이 박근혜정부와 보수교육감들이 진행해왔던 경쟁과 서열의 교육으로부터 이반하였다는 점, 2010년 선거를 통해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했던 무상교육, 혁신학교에 동조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진보교육감들로 대변되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에 호응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다.
그리고 진보교육감의 당선으로 교육운동진영은 제도교육권에서도 초중등교육의 개편을 현실화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였다. 교육운동진영과 진보교육감이 공통분모가 있는 영역에서는 상호 협력하고 견인하면서 교육변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언론도 17개 교육청 중에서 13개 교육청을 진보진영이 장악하여 지방교육 권력에 지각변동이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교육정책을 좌우하는 교육부와 힘의 크기에서 비교한다면 여전히 비대칭적이지만 진보교육감의 대거 등장으로 교육계는 사실상 이중권력의 상황이다. 진보교육감 당선이후 자사고를 둘러싼 공방, 무상급식 예산확보를 둘러싼 충돌,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과정에서] 전교조에 대한 인정, 전임자 복귀를 둘러싼 대립이 진행되었던 것도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교육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일관되게 특권학교정책을 강화한다면 교육의 모순이 깊어지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립과 갈등도 격화될 것이다. 나아가 교육운동진영이 추진하는 교육혁명운동에 진보교육감들이 여러 가지 방식과 형태로 가세한다면 교육운동진영의 공교육개편운동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미 진보교육감들은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공통 공약으로 ‘입시고통 해소’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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