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교육 연구소 ▒▒▒

제86호 (2007. 7. 16)

간략 칼럼

[오보사죄]

6월 임시국회, 오보를 사죄합니다.

우선 지난 6/29일자 진보교육뉴스의 오보를 사죄(?)해야겠습니다. 교육주체의 나름대로의 대응과 국회자중지란 속에 6월 임시 국회가 4대악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이월되게 되었다는 뉴스를 보내드렸는데 국회막판 한나라-열우당의 전광석화와 같은 야합으로 사악법, 연금개악법이 통과됨으로써 보기 좋게 오보가 된 것입니다. 정보력의 딸림과 보수세력 행태에 대한 긴장 이완을 반성합니다.

이번 오보 사태는 무엇보다 상황전개가 우리 투쟁과 대중의 힘에 의거하지 않는 ‘청원식 운동’이 얼마나 무력하며 지배세력이 우리 요구를 얼마나 쉽게 배반할 수 있는지를 절감하게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번처럼 긴장의 끝을 놓고 멍하니 당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태의 흐름 속에 교육노동운동은 중대한 위기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원평가와 교원노조법도 시기만 늦추어졌을 뿐, 화기애애한 야합의 분위기에 놓여있고, 이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어느 순간에라도 법제화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눈을 부릅뜬 긴장과 결연한 의지로 하반기를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투쟁으로 ‘교원평가법제화’ 위기를 돌파하고 ‘입시철폐, 대학평준화’ 공세를 강화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하반기 어느 땐가 오보 아닌 정보(?)로 “교원평가법제화 저지 성공! 입시철폐, 대학평준화 새 지평 열다!”라는 뉴스를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입시전쟁, 입시철폐 목소리 내야한다.

2008 입시를 두고 교육부와 대학 간에 입시전쟁이 한창이다. 수능을 불과 4달 앞두고 도대체 입시전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가히 ‘입시대란’이라 할 만한 상황이다. 이 정도면 공부하느라 바쁜 고3 아이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엄마부대라도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는 게 정상이다. 한데 별일이 없다. 아마도 내신 비중에 대해 대학들이 게기는 것이 강남이나 특목고 엄마들에게는 득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부와 대학 사이에는 내신 비중을 놓고 격렬한 대립이 진행 중이지만 이 대립은 굉장히 왜곡된 대립이다. 공교육이 어떻게 되는 서열로만 편하게 학생을 뽑으려는 대학의 속셈이야 뻔하다 하더라도 내신비중을 강조하는 교육부 입장도 맞는 이야기는 아니다. ‘내신비중 확대’가 ‘국민적 합의 사항’이라고? 2008입시안이 마련될 당시(2004년) 광범한 교육사회단체는 2008입시안에 대해 입시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는커녕 내신, 수능, 논술의 3각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입시안 확정이 무려 3번씩 연기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는 광범한 교육사회단체 경고와 반대를 무시하고 억지로 밀어붙인 것이었다. 국민적 합의는 아니지만 교육부-대학 간의 합의라는 것은 맞다. 당시 대학들은 교육부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게기니 약속 위반인 것은 맞다. 마치 민중억압에는 의기투합하고 자기네들의 조그만 이익을 갖고 아귀다툼하는 지배세력의 꼴 그대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내신 비중 문제가 아니다. 대학서열하의 현 입시구조 하에서는 반복되고 가중되는 입시고통의 문제다. 3각 트라이앵글의 무게중심을 어디 두느냐가 아니라 트라이앵글 자체를 깨야 할 문제인 것이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불과 4달 앞두고 입시의 틀을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올해는 할 수 없이 교육부 안대로 해야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불붙어야 한다. 그 점에서 근본 대책 없이 ‘내신비중 강화’를 외치는 일부의 입장은 교육적 차원에서 무책임하기로는 교육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 결국 내신전쟁 와중에 입시철폐, 대학서열폐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조금씩 생겨난다. 이 목소리들이 조만간 큰 흐름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목소리와 2008 입시안에 고통 받는 불행한 89년생의 목소리를 함께 감상해 보시라. 제도언론인 부산일보에서도 근본적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칼럼이 나와 눈길.

내신갈등, 문제의 근원은 '대학 서열화'다<오마이뉴스>

[밀물썰물] '내신전쟁' <부산일보>

내신의 배신 ...끝모를'08 번뇌' <한겨레>

역동교육주체

6월 임시국회투쟁 이모저모

상층부 청원운동 중심으로 전개된 4대악법 저지 6월임국투쟁은 ‘청원식 운동’이 낳게 되는 몇 가지 헤프닝을 연출하였는데...

* 강시 열우당 딴 짓은 못해도 민중배반은 얼마든지 한다!

: 사악법, 연금법 폐회 3분전 통과

전광석화같은 한나라-열우 야합으로 사악법과 연금법은 임시국회마지막날 폐회 불과 3분전에 ‘땅땅땅’하고 통과되었는데, 붕괴 직전의 시체가 된 열우당은 딴 거는 못해도 민중배반 만큼은 손에 물 묻히듯 쉽게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였고, 청원에 의해 이루어진 성과는 봄눈 녹듯 쉽게 허물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 한편 민주노총, 전교조 지도부는 막상 두 보수세력의 갑작스런 야합에 별다른 손을 쓰지 못하다가 통과 시점에야 본회의장 근처에서 격렬히 항의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그 전에는 왜 그런 격렬함이 없었는지 아쉬움과 의문이 들기도.

* 교원노조악법은 자유교조가 저지?

‘교섭의제제한 명문화’의 독소조항과 전체노동운동 방침에 어긋나는 ‘교섭창구단일화강제’의 문제조항을 담은 교원노조개정악법을 전교조집행부가 겉으로는 반대하고 속으로는 찬성한 일이 노회찬 의원의 해명(?)으로 밝혀져 내부 논란을 야기하기도.

국회에서 4대악법관련 처리논의가 한창이던 7/2일 지부장들이 참여하던 전교조지도부농성장에 노회찬 의원이 찾아와 교원노조악법 통과를 민주노동당이 막지 못한 것에 해명하면서 본부교섭국장과 지도부가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밝혀 주변을 놀라게 한 사건이 발생. 아마도 전교조 본부 입장은 악법이라도 빨리 통과되어야 교섭이라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을 듯. 그렇지만 이는 노동조합원칙과 노동운동의 대의, 그리고 독소조항 폐기에 노력하라는 중집결정에도 어긋난 것. 해서 겉으로는 독소조항 폐기를 주장하고 속으로는 통과에 노력하는 일종의 다중플레이를 전개. 아무리 타협주의를 지향하더라도 좀 심하다는 생각.

어쨌든 교섭위원배정기준 2%를 1%로 낮추자는 한나라 안마저도 받아들이는 통과 노력(?)덕택에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눈앞에 두었는데, 7/3일 다음날 느닷없이 한나라에서 유보를 요청해와 9월정기국회로 이월. 한나라의 유보 요청은 아마도 자유교조가 전교조의 찬성 입장(?)을 전해 듣고 ‘전교조가 찬성하는 것이라면 일단 반대하고 보자’라는 입장을 보인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 어쨌든 자유교조-한나라 덕택에 악법이 유보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짐.(물론 시기만 유보되고 내용적으로는 더 악화된 것임)

음미체내신제외 반대! 입시교육 철폐!

예술, 체육교육을 사지로 몰아넣는 소위 ‘음미체 내신제외’ 방침을 반대하는 거센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7/7일 광화문 열린마당에서는 1500여명의 음미체교사와 문화체육인들이 모여 교육부의 무책임한 음미체 내신제외 방침 철회와 입시교육철폐를 주장. 2003년에도 격한 투쟁으로 교육부방침을 철회시킨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도 승리해야. 나아가 문화예술체육교육이 전인교육의 밑바탕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입시교육철폐로 나아가야. 도대체 사교육 주범인 입시제도와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을 놔두고 음미체에 사교육책임을 모는 ‘혼미한 정신상태’ 를 어떻게 하면 빨리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는 공정택 교육청장의 신자유주의교육을

막아내기 위한 서울교육정상화 투쟁중

서울에서는 전교조서울지부와 많은 교육사회단체가 함께 서울교육을 엉망으로 몰아넣는 공정책교육감의 신자유주의교육에 대해 광범하고 단호한 투쟁을 전개 중. 공정택교육감은 취임 후 특목고, 국제고 유치, 학교선택제 도입을 통한 평준화해체, 학교평가를 통한 학교간 경쟁체제 구축을 과감히 진행 중인데, 더 이상 참지 못한 교육사회단체와 교사대중들이 나선 것. 학교평가중단-고교선택제폐지 교사서명운동(7/13일 현재 12,600여명 참가)을 필두로 7/9 서울교육혁신연대 기자회견, 7/10일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기자회견, 교육청앞 농성투쟁(7/9-13일), 서울교육정상화촉구대회(7/12일 400여명 참가)를 진행 중.

그 동안 좋은 말로 할 때는 쇠귀에 경 읽기더니, 이렇게 싸움을 하니 각 급 학교에 해명성 자료를 담은 공문을 날리는 등 비로소 반응이 있다고. 조금 귀찮더라도 역시 싸워야 뭐 하나라도 되는 것. 투쟁은 이제 시작. 확실히 싸워서 공정택식 신자유주의교육을 제압해야 할 것.

이랜드투쟁에 교사대중도 적극참여

전국적 민중투쟁전선을 달구고 있는 이랜드투쟁에 교사대중도 적극 참여하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 7/8일과 7/14일 ‘매출 0’ 이랜드매장점거투쟁에는 상암이랜드매장, 강남뉴코아 등 각지에 전교조동지들이 적극 결합하였고, 여러 학교에서는 모금운동도 전개. 이는 비정규직 문제가 지닌 사회적 호소력도 있지만 전체노동운동의 대의와 함께하려는 문제의식의 진전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짐. 그동안 전교조만 알 뿐 전체운동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과 반성이 있었는데. 대중과의 접촉면도 넓히고, 문제의식과 실천수준도 함께 고양되는 소중한 전진이라는 생각. 그나저나 이랜드투쟁 필승!

연구소 동향

꺼리 2호! : 베네수엘라 특집

7/9일 ‘꺼리’가 발송되었습니다. 이번 꺼리는 베네수엘라가 특집으로 다루어졌는데요. 자료의 한계로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이것저것 읽어볼만한 내용은 제법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UCC 관련자료와 문화자료가 있는데, 재미있게 보시면 고맙.

자본주의세미나팀 17일 엠티로 마무리!

드디어 자본주의 세미나를 마칩니다. 마지막 세미나는 머리도 식힐겸 그동안의 고생도 위로할 겸해서 인천 무의도에서 엠티를 겸해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두들 너무 바쁜지라 따로 놀시간이 없어 마지막회를 엠티와 겸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모순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불태웠고 이론과 실천을 함께하는 활동가가 되려는 동지들의 의욕이 불타 올랐습니다.

교육운동을 하는 데 세미나가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믾은 동지들이 참여 하기를 바랍니다.

1기 한국자본주의와 대안에 대한 공부에 이어서 2기에는 원전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맑스의 자본론을 비롯해서 주요 저술들과 레닌, 로자 룩셈부르크, (트로츠키), 그람시, 루카치, 알튀세 까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동지들의 열정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1기에 참여 못했던 동지들은 2기에 같이 했으면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