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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으로 가는 논쟁과 소통

[74 호] (2006. 11. 20)

'사립학교 효과' 정말 있나? - 2003 미국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의 교훈

주지하다시피 대략 20년 전부터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의 대상은 바로 공립학교다. 근래에 국제 학업성취도평가에서 미국은 해마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인종에 따른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모든 비난은 공립학교에 돌려졌다. 따라서 국가의 관리와 통제로 인한 공립학교의 비효율성과 관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선 자율과 선택을 앞세운 시장원리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믿음이 교육개혁의 이념과 지향으로 자리잡았다. 실제로 사립학교, 특히 가톨릭계 학교가 공립학교보다 학생들의 성적이 더 높다는 몇몇 연구결과(콜맨, 1982)가 이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차터스쿨과 바우처 제도를 통해 공공자금을 지원하여 학생들을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빼냈으며, 특히 부시정부는 ‘낙오학생방지법(NCLB)’을 통해 공공자금을 들여 사립학교 전학과 공립학교의 차터스쿨 전환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와중에 올해 초 미국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립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즉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보다 학업성적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이다’는 믿음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다. 기왕에 바우처와 차터스쿨 제도가 기존의 열악한 공립학교를 더욱 더 나락에 빠뜨려 불평등을 한층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마당에 이번 연구결과는 현행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에 일격을 날릴 것으로 보이며, 국내의 학교 시장화 흐름에도 따끔한 조언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

‘효과적인 학교’ 연구와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학업성적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이다’는 일반적인 믿음은 이른바 ‘효과적인 학교’ 연구와 자유시장원리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교육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효과적인 학교’ 연구란 기존의 학교효과 연구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는데, 기존의 학교효과 연구는 이른바 ‘투입-산출’ 모델로서 학교에 대한 투입(시설, 재정, 자원)을 변화시킴으로써 산출(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허나 이는 실제 교육이 일어나는 학교내부의 과정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일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투입자원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역설적인 결론을 얻었다. 이후 연구자들은 과거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며 학교의 내적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더 나아가 학업성취가 높은 학교(효과적인 학교)와 낮은 학교(효과적이지 못한 학교)의 내적 특성을 비교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교는 성적에 대한 강조, 교사의 적극성, 교장의 리더쉽,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 높은 기대수준 등과 같은 조직적 특성과 문화적 풍토에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특성은 사립학교, 특히 가톨릭계 학교에서 두드러짐으로써 사립학교가 더 높은 학업성취를 낸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효과적인 학교’ 연구의 결론은 자유시장원리와 결합되어 교육시장화 정책으로 귀결된다. 국가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 악으로 여겼던 밀턴 프리드만의 이론을 수용한 시장주의자들은 학교를 더 이상 국가에 맡기지 말고, 시장에 맡기자는 주장을 하기에 이른다. 국가의 관리와 규제를 없애고,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여 질을 높이며,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질 좋은 교육을 받게끔 하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 그리하여 차터스쿨, 마그넷스쿨 등을 설립하여 국가의 관리운영체제를 폐지하고, 끊임없는 평가를 통해 학생간, 교사간,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며, 바우처 제도를 통해 사립학교를 지원하고 나섰다. 그리고 최근 부시 정부는 ‘낙오학생방지법’으로 공립학교의 구조조정과 사립학교 전학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개혁의 주요 흐름이다.

2003년도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NAEP) 결과

미국은 지난 1969년부터 학생들의 성적을 높인다는 목표로 전국의 4, 8, 12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평가(NAEP)를 해왔는데, 지난 2003년도 평가결과를 보면 수학성적에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와 ‘사립학교 효과’ 믿음이 여전히 지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높은 성적이 과연 사립학교에 내재한 고유한 효과 탓인지, 아니면 그저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효과일 뿐인지는 관심 밖의 대상이었다.

일리노이 대학의 루벤스키 교수와 동료는 바로 이 점에 주목했다. 그들은 2003년도 평가결과 자료를 재분석하여 학생개인의 배경(인종,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교의 위치(대도시/소도시, 북동부/남부/서부) 변인을 통제했을 경우에도 ‘사립학교 효과’가 여전히 나타나는지를 보고자했다. 연구자들이 수학성적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수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배경의 영향을 덜 받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7,485개교 190,000명의 4학년 학생들과 6,092개교 153,000명의 8학년(중 2) 학생들의 수학성적 자료를 재분석하여 올해 1월에 <차터, 사립, 공립학교와 학업성취도: NAEP 수학성적 자료에서 얻은 새로운 증거> 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새로운 증거>가 보여준 결론은 놀라웠다. 학생 개인의 배경과 학교의 위치 변인을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 즉 표면적인 성적만으로 비교했을 경우 예상대로 가톨릭계, 루터계, 보수 기독교계 학교들과 여타 사립학교들의 성적이 공립학교보다 많게는 11점 정도 높았다. 8학년의 경우 루터계 학교는 공립학교보다 21점이나 높았다. 즉 ‘사립학교 효과’로 알려진 일반적인 믿음이 그대로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학생 개인 배경과 학교의 위치를 통제한 후에 다시 학교간 성적을 비교해보니 놀랍게도 사립학교들의 성적은 오히려 공립학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 성적 차이 : 4학년
학교유형	원점수	개인배경, 학교위치 통제 후
가톨릭계	9.5	-7.2
루터교계	10.7	-4.2
보수 기독교계	4.2	-11.9
기타 사립	11	-5.6
차터	-6.1	-4.4
* 공립학교 점수를 0으로 했을 때, 사립학교의 상대적 성적

학교유형별 성적 차이 : 8학년
학교유형	원점수	개인배경, 학교위치 통제 후
가톨릭계	14.3	-3.8
루터교계	21.2	1
보수 기독교계	5.4	-10.6
기타 사립	14.3	-2.3
차터	0.9	2.4
* 공립학교 점수를 0으로 했을 때, 사립학교의 상대적 성적

즉 학교별로 학생 개인간의 차이와 학교의 위치 차이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 학업성취도 면에서 사립학교의 효과는 오히려 공립학교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꾸로 유추해보면 통상 사립학교의 높은 성적은 이처럼 ‘형편없는’ 사립학교 효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인 우수한 학생들 덕택인 셈이다. 자유경쟁 체제에서 ‘선택권’이란 개인의 노력 여하가 아닌 사회경제적 배경에 달린 문제라 실제로 사립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수한, ‘선택받은’ 학생들이다.

한편 차터스쿨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와 연구자들도 차터스쿨의 효과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4학년의 경우 학생 개인배경과 학교 위치를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나 통제했을 경우 모두 공립학교보다 성적이 뒤처지는 것으로 나왔는데 비해, 8학년은 두 경우 모두 공립학교보다 약간 성적이 높게 나왔다. 8학년의 경우 차터스쿨 표본의 한계로 인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신중한 결론을 내린 듯 하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인종간 가정배경간 불평등도 확인되고 있는데, 4학년 학생가운데 비슷한 가정배경일 경우 흑인학생들은 백인학생들에 비해 무려 15.8점이나 점수가 낮게 나왔다. 그리고 점심급식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7.2점이 낮았다.

요컨대 미국 공립학교는 사립학교에 비해 학업성취도에서 전혀 뒤처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불평등과 성적부진의 주범으로 낙인찍혀왔다. 정작 문제는 공립학교의 실패가 아니라 인종간/계층간 불평등의 심각성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터스쿨과 바우처 제도의 확대를 통해 불평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데에 있다. 즉 공립학교에 지원할 자금을 사립학교로 돌림으로써 돈이 없어 공립학교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계층에 더 악영향을 미쳐 불평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패한 공립학교’는 없다

우리 사회에서도 ‘효과적인 학교’에 대한 맹신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일류 학교’ 또는 ‘명문 학교’에 진학하면 학업성적이 높아져 상위권 대학 진학이 자동으로 보장된다는 믿음이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있다. 이 같은 맹신은 소위 ‘8학군’ 진입 경쟁이나, 특목고 진학 열풍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8학군 학교나 특목고의 고유한 학교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는 없다. 즉 8학군이나 특목고 등이 학업성취에서 실제로 높은 성과를 내는지도 확실치 않으며, 만약 높은 학업성취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과연 그 요인(학생의 가정배경인지, 학교의 내적 특성인지)은 무엇인지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럼에도 맹신은 무서운 것이어서 8학군 때문에 강남 집값이 떨어질 줄을 모른다며 평준화제도를 없애자는 허무맹랑한 주장이 난무하는 동시에 한편에선 지자체마다 너도나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자율학교 등을 유치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열풍을 조장하고 있다. 공립학교도 ‘특별한’ 학교처럼 혁신하라는 살풍경도 벌어진다. 괜스레 공립학교들만 욕을 먹으니 교사건, 학생이건 닦달을 당하기 일쑤고, 근거 없는 패배감과 무력감에 한숨만 늘어간다. 어설픈 ‘미국 따라하기’가 부른 비참한 현실의 단면이다.

공교롭게도 바우처 제도의 강력한 주창자였던 밀턴 프리드만이 며칠 전에 세상을 떴다. 선택과 경쟁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던 그의 이론이 현실에서 얼마나 잘 부합되었는지 적잖이 의문이다. 인생의 말년에 바우처 제도가 위헌판결을 받고, 선택과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 사립학교가 별 볼일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니 저승길이 그리 편치만은 않았을 성싶다.

<연구 결과 요약>

차터, 사립, 공립학교와 학업성취: NAEP 수학성적 자료에서 얻은 새로운 증거

2006. 1.
연구자: 크리스토퍼 루벤스키 & 사라 루벤스키 | 일리노이 대학

“수학 성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에 유리한 계층의 자녀들이 다닌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공립학교 학생들의 성적은 눈에 띠게 높으며 사립학교와 차터스쿨을 능가하기도 한다.”

최근 학교 유형별 학업성취도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2004년도에는 차터스쿨 학생들이 공립학교 학생들보다 더 낮은 성적을 냈다는 보고서가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당시 다른 연구는 차터스쿨이 배움에 있어서 더 많은 성과를 낸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바우처에 관한 연구물들은 바우처가 특히 가난한 학생과 소수자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높이는지 여부에 관해 뜨거운 논쟁을 야기했다.

일반적인 믿음과 과거 연구들은 사립학교가 더 나은 학업성취를 보인다고 여겼다. 사립화 모형이 우수하다는 가정은 바우처, 차터, 그리고 NCLB 법에 고스란히 깔려 있다.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선택에 근거한 독립적인 학교 모형이 공립학교의 낮은 성적을 높이는 데 가장 좋은 형태라고 본다. 시장원리에 기초한 학교선택 제도는 학부모들로 하여금 질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간에 서로 경쟁을 통해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성적자료로부터 새로운 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사립학교의 수월성에 관한 믿음을 심각하게 뒤흔들고 있으며, 나아가 사립학교들 간에도 학업성취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번 분석은 2003년도 전국 학업성취도평가(NAEP)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공립, 사립, 그리고 기타 사립학교 간에 수학성적을 비교하였다. 다른 과목(예컨대 읽기)에 비해 수학은 가정에서의 경험보다 학교에서의 경험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학성적을 비교하는 것이 학교 유형에 따른 상대적인 학업성취도 차이를 좀 더 정확히 볼 수 있다. 2003년도 학업성취도 자료는 예년에 비해 약 10배 정도 규모가 큰데, 4학년의 경우 7,485개교 190,000명(2000년도에는 13,855명), 8학년의 경우 6,092개교 153,000명(2000년도에는 15,930명)을 대상으로 한다. 예전에 이 자료를 기초로 차터스쿨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왔었는데, 연구자들이 웹 상에서 제공되는 정보에만 의존함으로써 학생과 학교 수준에서 다양한 변수들을 동시에 분석하지 못한 결과 연구의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완벽한 원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위계적 선형 모형을 사용하여 학생 간 인구통계학적 차이를 통제한 후 학교 유형과 수학 성적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학생 개인 간 배경 차이를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했던 대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높은 성적을 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학교 간에 성적 차이가 나는 이유가 공립학교에 불리한 계층의 학생 비율이 높기 때문인지 알아보았으며, 또한 학교, 학생 수준의 잠재적 변수들, 즉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 성, 장애, 영어능숙도, 그리고 학교 위치 등의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학교 간 성적 차이가 나는지를 밝혀보고자 했다.

“종합하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학생들 간의 인구통계학적 차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학교의 원점수 그 이상의 것을 말해준다. 실제로 학생들 간의 인구통계학적 차이를 통제한 결과, ‘사립학교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그 효과는 대체로 역전된다.”

학생의 인구통계학적 차이와 학교 위치 차이를 통제한 후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공립학교가 두드러지게 가톨릭계 학교보다 성적이 높았다.(4학년에서는 7점, 8학년에서는 4점)

- 사립학교 중에서는 루터계 학교가 성적이 가장 좋았다. 4학년에서 루터계 학교는 공립학교보다 약 4점 정도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8학년에서는 1점 높았다.

- 사립학교 중 최근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보수 기독교계 학교는 가장 낮은 성적을 보였다. 4학년, 8학년에서 모두 공립학교에 10점 정도 뒤처졌다.

- 차터스쿨의 경우 4학년에선 공립학교보다 4.4점이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나 8학년에선 2.4점 높게 나왔다.

공립학교가 뛰어난 성적을 보이고 있다는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던 사립화 모형이 이번 종합적인 연구에 의해 지지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립학교가 실패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으며, 시장원리에 따른 선택과 경쟁기제에 근거한 현행 학교개혁의 기본 전제에 대해 커다란 의문을 품게 된다. 더 나아가 사립학교 시장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보수 기독교계 학교의 가장 낮은 성적을 감안할 때, 선택에 의해 성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가정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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